신용카드 가맹은 행정지도사항이지 가맹 안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현금장사 하면서 세금 100% 낸다면 칭찬해야 할 일이지요. 카드 가맹 안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전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강제한다면 거의 위헌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업종도 가맹이 의무화된 업종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가맹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카드깡이나 이런 것은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카드 거부한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더라도 미가맹인 업소는 전혀 문제가 안되며 가맹점일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행정지도만 하죠). 다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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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독서실 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자체를 안받더라구요...
기계자체가 없는듯. 보통 독서실 요금이 8만원이 넘습니다. 곳에 따라 12만원하는 곳도 있구요.
독서실은 의무로 규정이 안되어있나요?
사업자의 재량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하겠죠?
등록이 안되어 있는건지? 아님 아예 거부하는건지? 우리나라 카드등록의 범위? 규제 등...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곳은 되고..어떤곳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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