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대구에서 온라인으로 1인 창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횡포에 대한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공정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공무원을 해서는 안되는 인성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였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고 나서는 또 어떠한 보복성 행정조치를 저에게 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정당한 업무라며 주장하지만,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누가봐도 납득이
안되는 그들의 갑질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A를 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검찰과 A(피고)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로 검사가 200만원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구형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A는 자신을 고소하여 기소처분을 받게 하였고, 현재 재판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1차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A는 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내용을 만들어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권익위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이를 공정위로 송부시켜버립니다.
공정위 역시, 송부된 공익신고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공익신고의 대상유무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오로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에게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였다는 정보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에 비공개로 신고하였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요청 및 감사원, 신문고를 통하여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절대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하면서
결코 법을 위반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할 뿐이였습니다.
설마 현재 재판중인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에, A는 신고자
후보군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일부러 흘렸든, 실수로 했든간에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A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신고: A의 허위신고는 1번으로 끝난것이 아니였습니다. A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에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약관 부분에 대한 약관심사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약관심사청구를 A가 했다는 것 역시, 약관심사과 담당자로 부터 내용을 전달 받아, A가 신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약관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할 수 있다고 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나 약관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무분별한 심사청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A는 이미 작년 6월에 저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는 사람이며, 해당 약관조항과는 전혀
무관한 건으로 분쟁이 발생된 부분이며, 설령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하여도,
A와의 계약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약관심사과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닌 신고된 약관에 대한 공정성
유무만 판단하는 추상적 판단기관이라는 담당자의
답변까지 받았고, 심지어 저는 A가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되었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삭제, 수정 조치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약관심사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약관법에도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약관심사청구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하지도 않는 현장조사를 한다며 그것도 직접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한다며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사전에 상의를 한적도 없으면서,
현장조사에 대해 민원인과 협의를 하였고, 현장조사 갔었을 때 마치 제가 현장에 있었고,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과태료 2000만원(약관심사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를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문자로 현장조사에 대해 안내 한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 그것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여, 방문 하겠다는 전달을 하여, 저는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기억나는 거라고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 대하여 항의를 한 부분밖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똑같은 공문에 대해 발송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발송하였음에도,
어떻게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문자 한통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방문하겠다고 한 부분만 녹취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정위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
기록을 다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녹취파일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만 특별히 녹취한 이유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절차 확 바꾼다는 사건처리 발표에 대해서는 웃음만 날뿐입니다.
이번일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플레이는 그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위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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