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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배    작성일 : 15-12-24 조회수 : 1,019 추천수 : 14 번호 :2,764
여론 1번지 "국회선진화법" 은 사상최악의 악법이다. 부추연
우리 똑똑한 국회 의원들을 이 법률안이 무능 하고, 바보들로 만들고 있다. 다른 경쟁국들은 저마다, 시대에 맞게 재

개정, 분,초를 다퉈 가며, 입법을 반복 하면서, 우리에게 뒤쳐져 잇는 것을 만회 하면서, 어떤 분야에선, 미래 이미, 우

리를 앞서 가고 있는데,우리는 이번 예산안 법률안 심도 깊은 심의 하나 빼 놓고는,즉,다수결의 원리가 유일 하게 적

용 돼는 (세계 어느 국회도 이런 국회는 없다.


이래 놓고 입법 기관 이라 할 수 있나!) 이번 예산 안 하나 빼놓고는. 다

른 법안들도 국민들 민생과 직결 돼는 정말 중요한 법안들인데,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나 밤을 새워 가며, 토론 하며,

긴밀한 협의 과정이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 국민 여론이 나빠질 데로 나빠지면, 그게 그들의 귀에 들어 가면, (증권에

막차를 탄다는 말이 있지!! 너희들 국회 의원들 귀에 들어 갈 때 쯤에는 이미 나빠질 데로 나빠졌다는 증거다!! 답답 하

다!) 이러니, 심도 있는 양질의 제품(!) 生産은 애당초 바랄 수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남들은 이미 법률안 개선 하여 우

리를 앞서 나가는데, 뒷짐 지고 있다가, 이러니, 뉴우스에 보면, 이런 법률안이 시급 한데, ~ 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돼거나, 국회 캐비닛에 잠자고 잇다는 뉴우스 한 두번 봤냐. 이러니,


이번 19대 국회를 국민들은 최악의 국회 라고 명

명 한다. 그 근저에는 이 말도 안돼는 위헌적인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회 선진환지 나라 후진환지 법, 절못 된 法이 있

다.) 이미, 서울 지방 변호사회인가 변호사 단체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제시 하여 법원 인가에 의

견 제시 했다는데, 헌재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法을 만든 넘이나 헌재나 똑 같다.

따라서, 生産的 국회 보다는, 철저한 심의 절차 없이, 여당은 여당안, 야당은 야당안 그게 오류가 있든, 없든, 함부로

수정할 권리가 양당이나 다수당에 존재 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돼면, 뀌워 팔기로 서로 나누어 먹으니, 그 대가는 너

희들 뽑아준 국민들이 다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회기도 이 말도 안돼는 法의 저촉을 받으면, 누가

다수당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다수당이 될 필요성도 없고, 다

른 경쟁 당 보다, 나랏일에 사생 결단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속에서, 어찌 양질의 국민을 위한 나라 발전을 위한

획기的 이고, 양질의 법률안을 기대 할 수 있을까! 다수결이 작동 하는 예산 안 빼 놓고는 국회 의원들이 밤을 새워 가

며, 정,반합 토론 심도 잇게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입법 기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고 있다. 뉴우스에 보면, 이런

이러한 法이 나라 발전을 위해 정말, 긴요 하고 필요 한데, (아예 포기 (!) 하는 건지…!) 국회 에서 낮잠 자고 있다거

나, ~ 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돼어 버렸다고 한다. 국민들이나 여론이 이번 19 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 하는 것

이다. 이것은 국회 의원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문제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다수당 ! 국민들은 국회 선진화 때

문에 제구실 못 한 것으로 알까 한국에 안 살아 봤냐 한국적 정서에서는 국민들은 과반수로 뽑아줘도 제 구실 못한 큰

넘을 욕 한다! 이 답답이들아!


여, 야 모든 국회 의원들에게 고 한다. 당신들 몸 싸움 안해서 (때로는 너무 과유 불급이

라고 몸 싸움 안하고 처절 하게 경쟁, 투쟁 안 하면, 바보가 된다. 무능한 국회가 된다.) 몸 싸움 안 하고 싸우지 않아

혹시, 몸은 편할지 몰라도, 이런 입법 기관에서, 소위 식물 국회에서, 어찌 다른 나라와 같은 양질의 법률안이 生産 될

까! 따라서, 똑똑한 국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무능한 직무 유기 하는 국회로…! 다른 나라는 달려 가

고 있는데…!! 편한 게 그리 좋으세요!! 그럼, 당신은 나라를 위해 일할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자

격 미달인 사람 이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국민 은행에 입사한 탈북자가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나눠 먹

다가 (우리 국회 나눠 먹기와도 어찌 그리 똑 같냐! 그러다 보니, 결국,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고, (구태여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지도부 결정으로 몇 시간 만에 나눠 먹는데…!


그러니, 이번 한, 중 F.T.A 가장 농수산물 개방이 적은

데도 불구 하고 과거 30 ~ 40년 전에 기업 돈 막 뺏어다가 좋은 나라 일에만 쓰면 된다는 아직 까지 30~ 40 년 전의 사

고 방식에 젖어 있으니, 개방 돼어 있으니,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일자리는…! 기업, 한중 F.T.A의 마진도

그 기업을 보고 투자 했던 많은 이름 없는 투자자 주주들의 몫이다. 정부나, 여, 야가 무슨 근거로 일정액을 주인인 수

많은 주주 들에게 물어 보지도 않하고, 마음 대로 法을 제정 하냐! 평소에는 몇 % 안 돼는 주식을 가지고 기업주 일가

가 마음대로 경영권을 휘두른다고 말도 많던데, 이 경우는 무슨 경우 이냐! 이게 합법적인 거냐…!


도데체 어이가 없는 건지, 당신들이 무능 한 건지, 한 번 만이라도 똑똑한 국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들여다 보고 했냐

또 있다. 소방관 장

비 개선 예산!! 정말, 서민 예산 아니냐, 어느 여, 야 국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 예산이 일방적으로 깎인걸 본회

의 투표장에서 봤단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물론, 큰일 하다가 보면,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들에게는 작은 오류이지만, 국민들에겐 엄청난 피해이고 큰 오류 이다. 그 만큼 당신들의 일이 막중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 입법 기관은 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19 대 국회를 놀고 먹는 국회로 최악의 국회로 규

정 하고 있다. 메스컴도 안 보냐!! 어차피, 피 터지게 싸워 봐야, 밤 잠 안자고 연구 하고 토론 거쳐 봐야, 여, 야 案 그대

로 나눠 먹는데, ENERGY 소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데 양질의 법률案이 生産 될까. 이미, 자기 당에서 충분한 의

견 수렴 거쳤다구!~ 그건, 일울 안 해본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고, 과신이다. 일을 해 봐라 한번 보면, 또, 오류가 보이

고, 두번 보면, 또다른 오류가 또 보이고, 세번 보면, 두번째 본게 또 잘못 이고 첫 번째 본게 맞을 수도 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세비 받는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 이다!) 각설 하고, 그 탈북자 말이 북한이 경쟁이 없다가 보니, 무

능 해지고, 그러다가 보니, 나라 전체 경제가 가난 해 져 굶주리게 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번 노동 개혁 법안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16만 개 일자리 (실로, 지금 시대에 어마 어마

한 숫자다. X 4 해봐라. 표가 몇 표인지!! 그외 파생 돼는 부수적인 표는, ) 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상임위 에서
야당 반대로 법안 심사도 고치려는 잘잘못 정,반,합 개선 할려는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이나 협의도 한번 안한 이상태

이다. 테러 방지법도 야당 반대로 논의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반대 할걸 반대 해야지! 테러는 불특정 다

수 즉,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 을 저질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S 테러와 무관 하다고 안심 놓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 S,N.S 중 카카오 톡이 가장 편안 하게

저들이 문자 교환 할 수 있는 창구라는 데, 다른 페이스 북이나 이런 S.N.S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감히 넘나 들지는 못

한다는데,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엔 장, 단점이 잇다. 단점 보다 장점이 많으면, 그 제도를 시행 해야 한다. 가만히, 있

을 수가 없다. 우리만, 장,단점 중 단점만 지나 치게 부각 시켜 개인 정보 차원 이라는 명목 하에 범죄 예상자들까지 지

금, 세상이 바뀌어 S.N.S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사 마음 대로 할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러다가 테러 방지法 (딴지

걸다가…!) 딴지 걸것을 딴지 걸어야지!


서울 한 복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하여, I.S에서, S.N,S 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 이다 시피한 가

장 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도 서울에서 테러라도 발생 돼면, 딴지 걸던, ***들은 선거는 끝이다. 이런데도 설마

가 우리가 하며, 마음 놓고 있을수 있을까! 60 여개국 美國 동맹국들에게 선전 포고 까지 한 상태다. 선거 운동 백 번

해봐라! 서울에서 테러 라도 발생 하면, 끝이다.


이게 국회 선진환지 나라 후진환지 법의 모든 병폐다. 이 법안이 없었다면, 이국회가 이 입법 기관이 이 정

부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늦다고 생각 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한시 바삐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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