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필자는 지난 호 미래한국 기고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인사에서 시장 측근에 대한 보은(報恩)·부당 인사가 만연하여 서울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도 “지나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례도 없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단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6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조직·인사 관리 업무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필자가 지적한 사항이 일부 사실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그 동안 필자나 언론 등에서 알고 있고, 지적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서울시의 불공정 인사 및 특혜 지원, 그리고 서울시 행정 전반에서 초법적이고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만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시 인사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 등으로 66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징계 조치를 통보한 사실을 고려할 때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의 서울시의 인사 비리와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승진시킴으로써 흔히 말하는 ‘인사 잔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3급 29명, 4급 112명이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승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힘 있는 사람들만 인사 혜택 받아 

서울시 3, 4급 공무원은 보통 국장, 과장으로 불리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은 퇴직까지 30여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올라갈 수 없는 꿈의 자리다.

그런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행정이 보다 공정해질 것이라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기대가 처참히 부서졌다.

오히려 소위 힘 있는 사람들만 고위직 인사 혜택을 보고 있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들로 채워지는 시장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5급인 정무수석 비서관에게는 1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4급인 정책수석 비서관과 5급인 미디어수석 비서관에게는 3급 상당의 예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와 업무 공간을 제공했다.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관련 근거를 위배하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해준 것도 문제지만, 2011년에 감사원이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 저지르는 배짱 행정이 놀랍다.

박원순 시장의 측근에 대한 부적절한 혜택 제공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비서실 소속 직원도 아닌 다른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행정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정원 외로 사실상 비서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감사원의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 지원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원칙과 공정을 외치는 박원순 시장의 초법적인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감사원 지적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또 서울시는 2010~2014년 사이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과 비서관 등에게 34억여 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도 2억7000여만 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52억여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2015년에도 부당 업무추진비로 11억 원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는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뒷전에서는 부당하게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박 시장의 서울시가 과연 공정하고 원칙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밖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법령 근거 없이 자문기구를 운용하면서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했다.

서울시가 초법적인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민과 사업자에게 행정 불편과 함께 사업 지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했다. 

소통은 잘 하고 있나? 

또 재원 조달 방안을 부실하게 검토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21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박원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도록 방치하여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예산 부당 사용 및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서울시의 인사 참사는 그 동안 서울시의회 및 언론에서 박원순 시장 측근에 대한 보은·부당 인사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 왔고, 과도한 외부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견되고 개선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런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인사 난맥상보다 더 큰 문제다.

서울시의 모든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전에 승진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인사위원회가 단순 거수기 형태로 운영되고, 가장 공정해야 할 승진 인사가 가장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변질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인사 행정 및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직언(直言)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이 박 시장 측근들로 채워짐으로써 서울시 내부의 인사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 초기와 달리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서울시 직원들이 공유하는 서울시 행정포털 서비스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과도한 외부 인사 영입, 불공정한 인사 행정을 성토하는 글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소통의 정치인으로 자부하고 있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서울시 현안에 대해서도 트위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