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수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탈세를 일삼는다는 점이다. 2011년 탈세 자료를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이 무려 71곳이나 됐다. 이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하려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회계 실수로 세금 누락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득이 적은 것처럼 누락시켜 보고한 규모를 보면 더욱 놀랍다. 탈세 100대 기업이 2011년 누락한 소득액은 무려 4조원에 이른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시켜 소득을 누락시키는 불법과 편법이 총동원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들의 소득 누락액과 탈세액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납세 의무마저 회피하고 있다. 이러니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들의 세금 누락액과 탈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 탈세 상위 100명의 탈세액은 2010년 1601억원에서 2011년 2301억원으로, 소득 누락액은 2222억원에서 2818억원으로 껑충껑충 뛰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탈세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 가지고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등 성실 납세자들만 억울하다는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탈세를 줄일 수 없을까? 분명히 있다. 탈세를 조장해 주는 세무사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세청과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면 세무사 간판을 내 걸 수 있다. 이 게 문제다.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아먹고 탈세를 도와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을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다는 것이다. 이런 짓 하다 걸리면 최소 10년간 옥살이를 시키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 비리가 척렬되지 않고는 탈세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