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귀영화 단합대회.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요란하다.
그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부추연(부정부패시민연합)에 들어가 자유게시판에 8월 6일 올린 "긴급답장"이란 내용을 보면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조사하러 간 국회의원 문재인과 권은희를 비롯한 여, 야당 의원들이 조사차 간 것인지 소풍이나 야유회를 간 것인지 모르겠다. 사진의 그림을 보면 이건 조사차 간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부귀영화를 위해 단합대회를 가, 군 관계자까지 지원을 받으며 즐기는 모습이다.
국가의 리더라는 작자들의 행태가 하도 기가 막혀 이야기조차 비틀거립니다.
저는 79년 2월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국민이다. 그 당시만 해도 군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과 공포였다. 제대 후 가끔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 다시 가는 끔찍한 꿈이다.
병무청에서의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군대에 안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입대 영장이 나와 다시 끌려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하소연을 하였지만 번복되지는 않았다.
다시 군에 가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다 꿈에서 깨어난다.
눈을 뜨니 어둠이 구석구석 촘촘하게 깔린 방안은 어둡다.
땀이 축축한 몸을 오랜 시간 뒤척여야 했다. 군 생활이 얼마나 나의 기억 속에 두렵고 무서운 공포로 각인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나와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니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하겠는가, 하기야 보직이나 근무처에 따라 편하고 힘들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니 빽으로 좋은 곳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면 편하니 보낼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욕 한마디를 자식이 들어도 아픈 것이 부모의 가슴이다.
그래도 상류 20%의 사람들, 권력과 고위공직, 재벌과 가진 자들을 조사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군대에 갔다 왔는지 알고 싶다.
그런데 요란한 뉴스를 보면 앞으로 군 폭력에 대한 대안을 보면 참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군대란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침범하는 적대세력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는 임무이며 의무이다. 집에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온갖 사랑만을 받고 생활하다 군대에 가서 적을 죽이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절대로 자율의사로 실시는 불가능하다. 타의에 의한 강권의 절대복종으로만 가능한 훈련이다.
누군가 군대내에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하자. 누구든 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되면 고발하라는 취지의 발상이다.
그런 곳에서 스마트 폰 사용이 자유로워 군 내부의 일들이 자세히 사회에 알려진다면 이것 또한 큰일이다. 국가의 방위가 무너져 진짜 대한민국을 넘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동족이지만 인권을 모르는 깡패집단 김정은이가 소금도 안 바르고 널름 집어 삼킬 수가 있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사건은 수없이 많다. 단 상급자나 지휘관의 지시하에 차단될 뿐이다.
군대 폭력을 차단하고 즐거운 병영생활로 만들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외세의 침략이 수없이 일어나는 국가이다.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1. 현 체제에서 가능한 방법은, 이번 윤 일병 사건에서 윤 일병과 연관된 모든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몇 천, 몇 만을 거느린 지휘관이 일개 전방의 사병 하나 하나를 돌보고 챙길 수 있겠는가. 수 차례의 위계질서의 절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가려, 보고가 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고만 터지면 우두머리 지휘관 처벌로 사건을 수습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방법 중의 아주 멍청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형식적 방법에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많은 지휘관은 위계질서에 따라 암묵적 절대명령으로 지휘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한다. 그러므로 많은 비인간적 폭력사건이 일어나도 군사일급비밀이란 이유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야 지휘관을 처벌하지 말고 사건 당사자만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비인간 폭력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익명이나 기타 방법으로 신고 접수하여 사건의 유무와 중요성을 조사, 심사하여 신고자에게 포상을 내리고 그 부대의 전 사병에게 친목의 의미로 조그마한 상이라도 내린다. 또한, 지휘관 역시 군병영과 화합을 위해 공헌한 이유를 들어 근무고과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군 내부의 폭력이나 불법, 비리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2. 국방의 의무를 징병이 아닌 모병제도로 한다. 단 지원자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과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 또한 직업군인이므로 외부 출입을 정규적으로 할 수 있도록하여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우 정당조치와 조사를 받겠금 한다.
위의 두가지만이 군 내부의 폭력이나 비인간적 사건을 근절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 사건조사차 나간 의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자식들도 국방의 의무를 했는지 양심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조사할 수 있는지의 자격여부도 있는지? 국방의 의무도 안한 사람이 조사를 한다면 지나가던 똥개도 웃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니 당당하니 주먹을 붉근 쥐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의미를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모두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인지.....
국민에게 겸손해 질 수는 없는 것인가!
선거때만 카멜레온처럼 손바닥 비비며 겸손한 척 하는 모리배는 아닌지, 진실로 우러나는 심경이길 .....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이제 다시는 내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
2014. 8. 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