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75-1 번지 산 중턱에 모 택배회사가 들어서고 있다.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지형이나 위치로 볼때 허가를 내주어도 안되고 허가가 나서도
안되는 곳이다. 그런데 화성 시청 산림과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택배회사에 허가를 내 주었다.
제아무리 지방분권 시대이고, 지방자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산림이요 그 지방이 보존해야 할
녹지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허가를 쉽게 내주어 가파른 산 중앙을 이렇게 흉칙하게 파헤칠
수 있을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녹지를 조성하고 산림을 보호한다면서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공사로 부터 화성시는 공장 허가가 난곳이 많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이곳에 허가를 내 주어 6월달 부터 지금 이 순간 까지 이렇게 수천, 수만 트럭이 오르내리면서 흙을 싫어
내리고 있는가?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산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산림법을 내세워 자기의 생각과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이 나라 산은 점점 어떻게 변화 되는지 계산이 된다.
6월 달 부터 경기도 감사실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에 여러 차례 전화와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모두 화성 시청 산림과로 이첩하는 것이 전부였다. 문제가 있는데 매번 이첩하면 그 해답이 그 해답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자 화성시 공무원은 택배회사 사장에게 나의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 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나를 만나자는 것이었다. 거절하였다.
화성시청 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왜 알려 주었냐고 항의하니까 담당자는 답변하기를 우리한테만 전화한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되는가?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가?
산림 훼손에 대하여 국가는 산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그 곳이 적법한지, 타당한지 감사와 감찰을 해야된다고 본다.
따라서 당국은 감찰 부서가 살아있고 조사관이 살아있으면 제발 현장을 답사하여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심도있게 감사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9.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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