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수정 여부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 하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청와대와 이전 대상 부처(9부 2처 2청)가 떨어져 있으면 ‘행정 반쪽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행정기관의 업무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일정을 분석하고. 세종시로 옮겨갔을 때의 이동 경로를 추론해봤다.



○ 임태희 장관의 경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아침 집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서울로 출발했다. 오전 8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어 10시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노동법과 관련한 인터뷰를 녹화했다. 과천청사에 들어온 시간은 오후 2시. 불가리아 노동사회정책장관 면담과 밀린 결재를 처리한 뒤 저녁에 다시 서울로 향했다. 비공개 외부 일정 때문이다. 이날 임 장관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45분이다.

노동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임 장관이 이날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8시간 15분으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의 도로 여건에서 임 장관이 세종시 설립 취지에 맞춰 현지로 이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임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려면 세종시 자택에서 오전 6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가량 걸려 중앙청사에 도착한 뒤 방송국 업무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경에 다시 세종시로 출발한다면 불가리아 장관과의 2시 면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면담 일정을 3시로 늦춘 뒤 잠깐 업무를 보고 5시에는 다시 서울로 향해야 한다. 저녁 일정을 끝낸 뒤 세종시로 돌아갈 때도 2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귀가 시간을 늦추든지 일정을 줄여야 한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KTX를 타도 되지만 배차 시간을 맞춰야 하고 역에서 내려 승용차로 갈아타는 것도 번거롭다. 고위 관료들은 이동 중에도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편이다.



○ 주중 3일은 서울에서

임 장관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세종시로 옮겨가면 현재의 업무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과천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에 결재를 다 처리하고, 수요일에는 윤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과천청사에서 연다. 화요일에는 국무회의, 목요일에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머문다. 금요일에도 주로 외부 행사 때문에 서울에서 일을 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행사가 평균 주 3, 4회 있다. 최 장관 측은 “저녁 약속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일 서울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가 열리는 때는 과천 집무실에 들르기가 더 어렵다. 다음 달에도 2일(총리 시정연설), 3∼4일(교섭단체 연설), 10∼11일(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체 근무시간(하루 10시간 근무 기준 총 590시간) 중 과천에서 340시간(57.6%), 서울 등 수도권에서 216시간(36.6%), 기타 지역에서 34시간(5.8%) 동안 머물렀다. 이 기간 과천에서만 하루 종일 머문 날은 8월에는 5일, 9월엔 2일, 10월엔 3일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세종시 이전 대상 9개 부처 장관들의 최근 3개월 외부 행적을 취합한 결과 공식적인 서울 일정은 한 달 평균 17.5건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나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나 포럼 등을 뺀 수치다.



○ 간부들도 수시로 서울행

차관 이하 실·국장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회 보고 이외에도 부처간 혹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만 해도 오전에 정책금융공사설립위원회 회의, 오후엔 산은지주회사 관련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다”며 “과천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로 가고, 중간에 짬이 나면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 등에서 업무를 본다”고 말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민간 협회와 간담회를 할 때 과천으로 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이 서울로 가는 게 낫지 협회 사람들이 대거 과천으로 와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일쑤다”고 전했다.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결재가 밀려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처는 주중 하루를 ‘집중 결재일’로 정해놓는다. 그마저 안 되면 각 부처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의 ‘장관 집무실’로 서류를 갖고 간다. 정 국토부 장관은 아예 일요일에 관계부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다.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결재는 모두 일요일에 처리한다.



○ 정부 규모 확대로 이어지나

각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해도 지금과 같은 업무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가지 않는 이상 서울 출퇴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상회의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무원들은 화상회의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업무가 대부분 민감한 데다 부처 간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면접촉 없이 화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지경부의 한 간부는 “화상회의로는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 해킹 등 보안에도 신경이 쓰여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차관을 늘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복수차관제를 확대해 현재 차관이 2명인 부처는 3명 이상으로, 1명인 부처는 2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차관이 한 명 더 늘면 그에 따른 산하 조직도 그만큼 늘기 때문에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 장·차관들의 국회 출석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서울 사무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소방방재청의 한 간부는 “청장이 차관급이라 국무회의 등 정기회의에 참석할 일은 별로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실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이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장원재 기자 [email protected]



■ 효율성 보완 대책은
▼통근버스-열차 구상 흐지부지 …화상 국무회의 6년간 6회뿐 ▼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마련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는 정부 부처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에 대비한 행정효율성 저하 보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대통령의 현지 집무실을 세우는 방안을 포함해 △첨단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국회 연락관 상주 △정부-국회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등 실무대책도 들어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국무회의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5차례에 불과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매주 열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무회의에서 영상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11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당시 브라질을 순방하던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는 각 부처 차관회의도 매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다. 새 정부 들어 차관회의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한 사례는 전혀 없다. 정부는 2000년 83억8000여만 원을 들여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설을 설치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서울∼세종시 간 출퇴근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과천청사에서 수도권 일대를 오가는 통근버스와 유사한 형태로 무료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서울역에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까지 통근열차를 투입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것. 하지만 당시 여권 내에서도 “무료 통근버스와 통근열차를 운영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현재로서는 통근열차와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2005년 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 전체가 세종시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는 64.1%였다. 이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6.1%가 ‘자녀 교육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유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