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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 출신까지 포함시킨 사회통합위원회
국보법폐지 인사들 多數...정통보수 인사들 철저히 배제

김성욱, [email protected]	등록일: 2009-12-22 오후 4:57:20

23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委))는 이명박 정부가「중도좌파」로 고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정통보수(正統保守) 인사들은 배제된 채 DJ-노무현 정권 인사, 심지어 친북단체 간부출신까지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48명의 민간위원 중 보수성향 인사는 복거일(소설가), 이문열(소설가), 박효종(서울대 교수), 김희상(전 비상기획위원장) 위원 정도에 불과한데, 특히 좌파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정통보수 인사들은 단 한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통합이라기 보다는 중도와 좌파의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구매국(賣國)세력 도구 국보법 폐지』 주장>

예컨대 강신석 위원은 5.18기념재단 이사장(2003 ~ 2004)을 거쳐 조선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친북단체인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연대(6.15공동선언 실천연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광주가 거점인 姜위원은 광주전남 통일연대 대표로도 활동했었다.

전국연합(대표 오종렬)과 통일연대(대표 한상렬)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2004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 책동 등 반미시위를 주도하다 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해소(解消)된 단체이다.

개신교 목사인 姜위원은 2002년 7월18일 이적단체(利敵團體)인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4년 9월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2004년 10월6일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원로 선언 및 기자회견」및 2008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 참가했다. 2004년 10월6일 선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가 되어온 국제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

소설가 황석영 위원은 대한민국을 수차례 배신했던 인물이다. 89년~91년간 다섯 차례 밀입북(密入北)하고, 일곱 차례 김일성을 만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었다. 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김대중 집권 후인 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송두율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황석영과 김일성의 끈끈한 인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 체류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격찬을 받고,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부터 즐겨 먹었다는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 黃위원은 방북 이후인 《노둣돌》이라는 잡지의 1992년 창간호 인터뷰에서 6.25남침(南侵)으로 400만 명을 학살한 김일성에 대해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글은 그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그(김일성)는 어쨌든 사상의 차이는 도외시하더라도 두 번이나 세계 최강의 외세와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인 중국혁명의 지도자 모택동보다도 훌륭한 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호지명에 절대로 뒤지는 인물이 아닌 제3세계적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필자는 그가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소박하게 떠올렸던 여러 위인들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정약용, 전봉준, 김구 등등처럼 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

황석영은 같은 인터뷰에서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즉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의 두정부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되, 그 상위개념으로서 민족도 하나요, 국가도 하나인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사회평론》1991년 9월호 인터뷰에서도 『北에서 제시하고 南의 재야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제도권 야당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이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영세중립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국가의 제도와 체제는 민중이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黃위원은 감옥살이 이후에도 뚜렷한 전향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최근 그가 주장하는 「몽골+2코리아」론 역시 북한정권을 실체로 인정하는 反헌법적 연방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도룡뇽 소송인단100만인서명汎불교운동본부 활동>

조계종 호계원장인 법등 위원은 법등(法燈) 조계종 호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지역 대표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2005)를 지냈으며, 「불교환경연대」 대표를 역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 내에서 소위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부르짖어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그간 실적으로 『새만금사업저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활동, 지율 스님과 생명평화를 위한 종교인 참회기도 추진, 도룡뇽 소송인단100만인서명汎불교운동본부 활동, 韓美FTA반대종교환경회의 연대』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5년 2월25일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등 91개 단체와 함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등을 주장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은 자신의 核무장 해제에 앞서 미국의 核우산이 사라져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이날 선언은『북한의 核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敵對) 정책의 동시 철회』운운하며 북한의 核무장이 미국의 소위 대북적대(敵對) 정책 탓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게 한반도 평화 위해 중요?!>

불교환경연대는 2003년 9월27일 소위 「9.27국제반전공동행동 결의문」에 참여,『이라크에 발목 잡힌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대북적대(敵對)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부시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정권 보호를 위한 이라크파병철회를 주장했다.

2003년 2월12일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는 『이라크 전쟁은 점령군 미국이 전범(戰犯)행위를 인정하고 이라크에서 조속히 철수 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가 없다』며 미군을 戰犯으로 비난하고, 이라크 파병은 『엄청난 한국군의 희생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 주장해 온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

통합委에는 애매한 성향의 인물들이 적지 않다. 이화여대 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2007년 이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제「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고,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에 소속돼 반미(反美)운동에 동참해왔다.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 「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미군기지 신설(新設) 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일으킨 광우병대책회의와 범국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2008년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무진에 현직 환경연합 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위원은 지난 해 6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에 참여했고 현재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이상은 공안당국이 북한의『문화공작원』으로 파악해 온 인물로서 사망 시까지 집요한 反대한민국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서울대 교수인 송호근 위원은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및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선언에 참여했다.

김대중 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위원은 현재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 및 열린우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 부장(2004),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을 거쳐 현재 김대중평화센터 자문위원으로 있다.

통합委에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당시 전남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던(1998) 노진영 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2004~2005)을 맡았던 문정인 위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을 맡았던(2003~2004) 이영탁 위원, 대통령 비서관 출신의 이원덕(2004~2006) 위원 등도 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