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만 여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2만 여명은 법무법인 삼일 등 3개 법무법인을 앞세워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마포, 영등포, 서대문, 동작 소방서 등이 소송을 한 직원들에게 소송 포기를 독려하는 등 활동을 벌여 2천 여명이 소송을 취하 하였으나 나머지는 좀처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소방방재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건이 크게 번진 원인은 소방방재청 때문이다. 방재청은 8시간 근무제로 3교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초과 근무를 시켜 미지급액이 1인당 수 박만원에서 수 천만원 씩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대우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는 태도이다.
일부 지방법원은 동일한 소송에서 원고(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어 1인 당 수 백만원씩 초과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인들이 소송을 포기할 지 의문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이 고위직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외여행, 대학 학비지원 등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하위직의 초과근무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좀처럼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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