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은 필연적 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출산을 걱정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경제성장률 하락,국민연금 고갈,
젊은층에 비해 노년층 증가로 인한 부양비 증가 등이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경제력에 비해
최대로 많았다가 줄면서 서서히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며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가 서서히 줄면 집값, 땅값이 하락할수 밖에 없고 대학입시나 취업 경쟁률도 하락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겨서 출산율도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 시기에 많았던 노인수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망으로 인해 서서히 줄게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층 대비 많았던 노인수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망으로 인해 줄어드는 반면 아기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예전 처럼 젊은층 대비 노인수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다시 인구가
경제력에 비해 최대로 많아지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인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부양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문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주기로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것은 버스안에 사람이 서서히 가득 찼다가 버스가 운행하는 동안 서서히 내려서 공간이 생기고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다.
한국은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가로,세로 1제곱 km에 505명 이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인 싱가폴, 모나코, 홍콩 또는 크기가 작은 미니 국가를 제외하고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대만에 이어
세계 4위다.
인도가 면적 세계 7위에 인구14억 세계2위고 1제곱 km당 419명 이고 중국이 15억 인구에 면적 세계4위 1제곱 km당 148명 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1위, 2위 중국과 인도도 한국의 1제곱 km당 505 보다 적다.
캐나다는 면적이 세계 2위고 인구는 3800 만명 이다. 호주는 면적이 세계6위고 2600만명 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다. 캐나다와 호주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우리보다 가난하지 않다
반면에 인도와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면적도 넓은데 우리 보다 매우 가난하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잘사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못사는 것도 아니다.
인구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스위스, 룩셈부르크를 보면 알수있다.
싱가폴,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4위의 인구밀도를 가진 한국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좁은 국토에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밀도 세계4위의 한국이 국토면적은 늘지않고 자원은 서서히 고갈되는데
인구가 계속늘면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해 질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출산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저출산으로 인해 얻는 혜택보다 출산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겪는 피해가 훨씬 크다.
출산율 증가로 노인부양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다. 만약 노인100명의 부양비 마련을 위해 젊은이
200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때 젊은이 200명이 있어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노인100명을 잘 부양하는 것이지
IMF 때처럼 경제가 않좋을 때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노인부양비 마련은 고사하고 젊은이 밥벌이 하기도 힘들다.
항상 경제가 좋아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어도
주택문제,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해질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격는 문제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싵어한다. 그래서 경제력이 안될때는 2명 낳을거 1명 낳고 1명 낳을거 안낳을수도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주택문제,교통문제, 환경문제,땅값 하락, 대학입학 및 취업 경쟁률이 하락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고 생존할수 있는 적정한 수의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명도 되지 않았다. 4000만명도 안되던 시절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
라고 하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5200만영 인데 저출산을 걱정하고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치권과
방송, 언론을 보면 현실을 잘몰라서 하는 소리 이거나 알면서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등골이 휘던 말던 아기 많이 낳게해서 국민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평당 700만원 이하 아파트 국가가 직접 건설해서 분양 하라고 해도 기득권 세력인 정치권은 같은 기득권 세력인
재벌 건설사와 일적으로 서민들 보다 자주 만나고 친하다 보니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 하고 재벌 건설사들 돈벌이
하도록 도와 주려고 국가 주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안하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부각하고 서민들에게는 아기 많이
낳으라고 선동 하는 것도 서민들 등골 휘면서 먹고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아기나 많이 낳아서 국가에 세금이나
많이 갖다 바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서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 ,국힘당 같은 기득권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선거때 마다 표나 주고 그들의 따까리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같은 진짜 서민을 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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