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 결과 2616억원에 달하는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베어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15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5만 그루가량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정부가 환경보호를 탈원전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왔지만, 5년 만에 전국에서 265만 그루의 나무가 없어진 것이다.

탈원전·탄소중립정책이 되레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했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까지 직면하게 만들어 유명무실한 정책이었음이 자명해졌다.

지난 5년(2017~21)간 태양광발전 시설을 산지에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9만1293그루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56만7684그루, 충남 36만3026그루, 강원 31만8826그루 순이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태양광 시설로 덮인 산은 총 5184㏊(1568만1600평, 헥타르·1㏊=1만㎡)로, 축구장(0.7㏊) 7406개 규모, 여의도 면적(290㏊)의 17배가 넘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435㏊, 67만4676그루 ▲2018년 2443㏊, 133만8291그루 ▲2019년 1024㏊, 49만319그루 ▲2020년 229㏊, 9만5372그루 ▲2021년 53㏊, 4만6578그루로, 2018년에 가장 많이 산림이 훼손됐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태양광발전 설치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산림 훼손까지 자행하며 태양광발전 설치를 주도했고, 당시 벌목으로 인근 지역은 폭우 등 자연재해 시 산사태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다만 이는 산지에만 해당하는 규모로, 농촌 태양광(7739㏊) 설치 면적까지 합산하면 총 1만2923㏊(3900만 평)에 달해 더 많은 면적이 태양광 시설로 뒤덮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크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4건으로 지난 5년간 총 12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 5년 태양광 광풍이 부는 동안 너무 많은 산과 들이 훼손됐다"며 "식량안보와 에너지정책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농촌·산지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하는 동시에 우리 국토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