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겉으로 보면 평온한 것 같아도 속내를 살펴보면 어느 직종이든 먹이사슬로 얽혀있다.
먹이사슬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도 힘든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특히 이권을 두고는 서로 얽히고 얽혀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되고 만다.
한전의 예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한전이 얼마 전 본사 사옥을 10조원이 넘는 초고액으로 현대 측에 매각했다. 4~5조원 규모면 살 수 있는
사옥과 부지를 10조원이나 되는 놀라운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투자한 현대의 어리석음과 차액을
챙기는 한전의 탐욕은 가히 큰 도둑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현대노조는 반발하고 주식은 급락하고 있다. 반면 차액을 챙기게 된 한전의 주식은 급등했다.
한전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다. 사옥 매각해서 돈 벌고, 전봇대 꽂아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지방세는
아주 조금만 내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혈세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봇대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4천억 원이 넘지만 지방세로는 불과 20억 원이 넘지 않는
돈만 내고 있다.
누가 봐도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래다.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먹이사슬에 걸려 처리해야 할 입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통과해야 되지만 지연시키거나 하면 뒷돈이 오갈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어쩐 일인지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구체적으로 중부뉴스를 통해 알고는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기업의 도둑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지자체와 일부 언론사와 연계한 행사에서 억 단위로 터무니없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지역 행사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되어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에서 눈먼 돈을 받아먹기 좋은 것이 지역마라톤 대회다.
그러다보니 봄, 가을이면 지역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지역 단체 기관으로부터 받아내는 후원금, 찬조금,
보조금 폭리를 취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지만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모면하면 된다.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보조금이 새고 있어도 언론의 권력 앞에 좋은 게 좋다고 넘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반면 작은 도둑, 선거기간이 끝나자 동네 조폭 100일 작전에 들어가 이른바 큰 도둑들에 비해 피라미에
불과한 서민들은 걸리면 어떻게든 올가미에 걸려 고생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검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또는 40여 개 되는 교도소 내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있어야 운영되고 그곳에는
작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 수 만큼은 필요해 죄가 크든 작든 교도소에 인원을
집어넣어야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일론 일부 수용자들은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져 있다.
범죄자를 만들어서 교도소 등으로 인원을 충원해줘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한 단면이다. 큰 도둑은 더 나쁜 짓을 하게끔 두고, 작은 도둑만 잡아다 넣는 부조리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아닌지..
나쁜 풍토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두고, 개인에 손해를 끼친 작은 도둑만 벌하는
시스템은 이제 손볼 때도 됐다. 큰 도둑들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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