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가 모집요강과는 다르게 편입 심사를 하여 "재량권 일탈" 이라는 불법 범죄를 행했습니다.
이를 교육부에 신고하자 교육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당 민원을 피민원인인 부산대에 이첩했습니다.
즉 경찰이 도둑더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처럼 피고인 부산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관리기관인 교육부의 황당한 "직무유기 , 배임"이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교육부" , "부산대" 이 두 국가 기관을 아래 사유로 감사하십시오.
1. 부산대가 모집요강과 다르게 편입 심사를 한 "재량권 일탈" 에 대해 부산대를 감사하십시오.
2. 부산대의 "재량권 일탈" 을 보고 받은 교육부가 부산대를 관리,처벌 하지 않고 "직무유기,배임" 를 행한 것에 대해 교육부를 감사하십시오.
■■■■■■■■아래는 감사원 담당관님을 돕기 위한 정보와 조언 입니다■■■■■■■■■
교육부 담당자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최인성 (02-2100-6921)
부산대 담당자 : 부산대 일반 편입 담당자 , 서민규 (TEL = 051-510-1215) , (FAX = 051-510-1236)
현재 부산대는 자신들의 재량권 일탈 행위를 인정치 않고 편입 심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 요청을 무시했으며 , 감사원의 답변 요청 역시 무시할 것이며 , 담당자를 바꿔달라 하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는 이유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여 1/30일에 있는 2차 심사 , 2/10일에 있는 최종 합격자 발표 , 3월 초에 있는 신입생 입학 등의 편입 절차를 강행하기 위함 입니다.
강행하는 이유는 재량권 일탈을 시인하게 되면 편입 재심사를 하게 되고 이는 부산대에 피해,망신이며 다른 항의와 언론의 비판을 받고 , 담당자들이 학교내외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 입니다.
재량권 일탈로 인해 피해 보는 몇몇 학생들을 구제하여 공정한 편입심사를 하지 않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강행하는 이유가 이것 입니다.
교육부가 부산대를 감독,처벌하지 않고 배임,직무유기를 한 이유는 일개 교육부 공무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여 편입 재심사를 요구할시
같은 국가기관인 부산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을 것이고 부처간 전면전의 양상을 띌 것이므로 보신(保身) 차원에서 배임,직무유기를 한 것 입니다. 그 증거로 본래 인터넷 민원에는 답변 예정일이 있는데 이 건에는 답변 예정일이 없습니다. 즉 답변을 늦게 할수 있는 기회를 부산대에 준 것 입니다.
답변을 늦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을 떠나서 교육부 담당자가 스스로 처리해야할 민원을 피민원인 부산대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셔야 부산대와 교육부의 불법행위를 막고 촉박한 시간내에 피해학생 약 100~1000명 가량을 구제할수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시일이 촉박한 건이므로 감사원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편지가 아닌 팩스,이메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2. 일선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감사원은 최소 1회 이상 부산대 총장과 직접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감사원은 부산대에 아래 3,4 내용을 질의 하십시오.
3. "부산대는 모집요강과 달리 편입 심사를 진행하여 재량권을 일탈 했는가?"
4. "만약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감사원은 부산대에 아래 5,6 내용을 요청 하십시오.
5. "만약 재량권 일탈이라면 편입 재심사를 하라. "
6. "부산대는 1/29일까지 답변할 것이며 답변이 없을시 교육부 직권으로 편입 심사를 중지한다.
만약 재량권 일탈을 시인한다면 1/30일에 예정된 2차 면접 심사를 연기하고 편입 재심사를 실시하라.
만약 1/30일 면접을 이미 실시했다면 이를 무효화하고 편입 재심사를 하라. 관련인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 "
감사원은 교육부에 아래 1,2 내용을 질의 하십시오.
1. "교육부는 부산대의 범죄 행위를 보고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교육부는 재량권 일탈이란 민원을 받고도 왜 부산대의 편입심사를 제지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민원을 피민원인인 부산대에게 이첩하는 배임,직무유기를 했는가"
감사원은 교육부에 아래 3,4 내용을 요청 하십시오.
3. "교육부는 1/29일까지 답변할 것이며 만약 직무유기,배임을 시인한다면 관련인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
4. "교육부는 부산대에게 편입 재심사를 요청하라 "
■■■■■■■■아래는 부산대 부정편입 사건의 개요 입니다■■■■■■■■■■
부산대 모집 요강에 보면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우리 대학교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단, 최종 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 " 라고 써있습니다.
즉 최종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학생들도 직전학기의 성적으로 편입 전형을 진행하며 서류미비로 인한 결격사유가 아님을 요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는 서류제출기한내에 최종학기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
(피해학생 약 100 ~ 1000명 추정)
을 "서류 미비로 인한 평점 계산 불가" 사유로 탈락시켰으며 이는 요강과 배치되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되는 불법 범죄로서 이번 부산대 편입학 1차 전형은 무효이며 재전형을 해야합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답변과 2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입니다■■■■■■■■■■■
1. 결론적부터 말하면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2. 아래의 사건을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시면 됩니다).
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공1997.9.15.(42),2639]
--------------------------------------------------------------------------------
【판시사항】
_ [1]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하지 않다가 채점이 끝난 후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_ [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판결요지】
_ [1] 입학시험에 있어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고 있으며, 또한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한 트림(trim) 규정을 적용한 결과 사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는 수험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_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_ 【참조조문】
[1] 교육법 제112조 ,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 [2] 교육법 제112조 ,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_ 【참조판례】
[1][2]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누53, 54, 55 판결(집16-2, 행29),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49 판결(집19-3, 행18),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2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공1976, 9231),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공1976, 923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공1982, 830)
나.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10.1.(259),1649]
--------------------------------------------------------------------------------
【판시사항】
_ 입학사정 결과의 최종 승인권자인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입시사정과정의 학칙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_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응시자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험생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고된 입시요강에 학칙이나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위의 입시계획에 위배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입학사정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 대학총장이 입시사정과정에 학칙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이를 위배하여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신뢰를 침해당한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