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용훈이 개혁대상이다.

청와대가 모처럼 “대검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매우 지조 있는 소리”를 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멋진 소리다. 오랜만에 좌익야당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다.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소린데도 너무 오랜만에 단호하여 아주 멋지게 보인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가)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대하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어제 오늘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얼마나 멋진고! 너무 멋진 하모니다! 오랜만에 칭찬해본다.

그런데, 꼭 이럴 때면 제발 저려서 배 아픈 소리를 해대는 무리들이 있으니 누구라고 말은 않겠다.

“광주일고”라는 말만 꺼내면 제발 저려서 벌집 쑤신 듯 엉뚱한 호들갑으로 연막 치는 무리들이 있잖은가.

왜. 그 있잖아. 그 뻔한 걸 꼭 말해야 되겠나.

그래 그것들이 ‘사법개혁’이라는 구실로 대검중수부 폐지하자 고라?

그럼 고따우 인간들이 정권 잡으면 그때는 ‘사법혁신’이라며 또 대검중수부 부활 안 시킬 거니?

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때맞춰 사법개혁이 등장하며 대검중수부 폐지론이 나오나?

그것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개월 전에 합의한 것”이라는 소리를 왜 미리 하나?

이러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사전변명”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제발 저린 것을 감추려다 오히려 드러낸 모습이다.

그리고 뻘갱이 뉴스들이 “한나라 소장파 ‘김준규, MB 머리 위에 있나’”, “손학규, ‘중수부 폐지’ 놓고 청와대-검찰 ‘빅딜설’ 공세”, “민주당 ‘靑·검찰 정치적 야합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식으로 “사법개혁을 빙자한 중수부 폐지”를 악랄하게 지껄이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광주일고 동문에 대한 시선을 흐리게 하려는 야당의 갖은 물 타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도 청와대의 확고한 “중수부 폐지 반대”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저축銀 수사 끝까지 수행”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절대로 저들의 입에 발린 소리 “개혁”이라는 사기에 넘어가거나 요설에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약장수 사기 치는 “사법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말 그대로 “사법부 개혁”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대상’은 “멀쩡한 검찰”이 아니라 이용훈이 군림하고 있는 “새빨간 사법부”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새빨간 인간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끝>

<부 추 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