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이런 검사를 가만 놔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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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

▶롯데<처음처럼>소주 불법 은폐위해 서울마포경찰에 법규날조지시 무혐의처리 ◀

（주）두산（현 롯데주류비지）은, 2006.01.05. <“처음처럼”>소주의 “신규 주류제조방법 승인”과정에서,

*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사용하였고,

* 제조용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기관의 "기관제출용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참고용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였다.

"기관제출용 수질검사서"란,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취수된 검체를 밀봉, 날인하여 법정 수질검사기관에 "기관제출용"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검사성적서이며,

"참고용 수질검사서"란, 의뢰인이 연구 등의 참고 목적으로 임의 채취하여 "참고용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인 것으로,

"참고용 수질검사서"에는 "기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즉, "참고용 수질검사서"로는 사용된 검체가 <전기분해한 물인지, 똥물을 정수한 물>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주의 “신규 주류제조방법의 기술검토” 실무책임자인 국세청기술연구소 조성오 총무부장（현 소장）이 "참고용수질검사서"를 근거로 적합판정하였던 것이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이를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여, 2010.01.04. 조성오소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마포경찰서 담당경찰관들（경위 한 OO, 경사 차 XX）은 해당 참고용 수질검사서를 발급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전화로,

<“전기분해한 물이 참고용/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여,

동 지원으로부터 “전기분해한 물”은 “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 이라고 회신받고,

피고소인 조성오의 범죄 사실을 담당 유ㅇㅇ검사에게 지휘건의한 즉,

유ㅇㅇ검사는 마포경찰서 담당경찰관들에게 <“전기분해한 물 역시이 참고용/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되며>라고 법규정을 날조하여,

불기소의견을 송치하도록 수사 지휘하여 2010.3.22. 피의자 조성오를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는, 현직 검사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품위생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여 국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김 씨는 2010.6.28. 윤ㅇㅇ검사 및 상기 경찰관등 3인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그러나, 동 서부지검 조ㅇㅇ검사는 2010.7.6.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분하였다.

이에, 김씨는 피고소인 조성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2010.7.16. 윤ㅇㅇ검사 및 상기 경찰관등 3인을 직권남용으로 재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였으나,

동 서부지검 김ㅇㅇ검사는 2010.8.20. 혐의없음으로 재차 각하처분하였다.

이는, 식품회사에서 똥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면서, 수질검사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에적합한 시판용 생수를 제출하여 받은 "참고용 수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다는 검사들의 지극히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김 씨는 국세청기술연구소 조성오소장, 윤ㅇㅇ검사 및 상기 경찰관등 3인, 조ㅇㅇ검사 및 담당조사관 박ㅇㅇ, 담당조사관 유ㅇㅇ을 고소하였으며,

김ㅇㅇ검사 및 담당조사관 박ㅇㅇ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검사들을 내버려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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