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한텐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던 사람들이 금융실명제와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북에다 돈을 보내 줬단다.
이래 놓고 한 국가의 장이란 사람은 "사법심사 대상이기보다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하질 않나, 이를 조사해 고발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은 조사유보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국정원이 그 돈을 북한 김정일의 비밀계좌에 입금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의 단속 주체인 국정원 스스로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국가기관이 금융권 협조아래 주도한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실명제법위반사건"이라고 할 정도인데 아직도 정부와 현대는 입을 다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막으려 한다는 느낌만 든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데 그냥 어정쩡하게 무마시키려고 하는가.
사상 최대의 실명제 위반 주범들을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32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