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은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나는 길중에 하나
치수에 성공한자 흥하고 치수에 실패한자 망한다고 했다
4대강 개발은 치수의 한 방안이 아닐까
아래는 시론을 퍼온 것이다
감질나는 비가 전국을 적셨지만 해갈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7월1일부터 2월 초까지 7개월간 강수량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거창 211.0㎜를 비롯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9.2㎜로 평년의 68.2%에 그치면서 1996∼97년 같은 기간의 545.7㎜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되는 이번 가뭄은 1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더욱이 앞으로 2∼5월에 평년 수준의 비가 오더라도 가뭄 현상이 봄철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기상청은 이 기간에도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봄 농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의해 해수면 온도가 2008년 9월부터 약한 저수온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겨울철 강수량이 줄어들었고, 매년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연평균 강수량의 16% 정도를 차지하던 태풍이 지난해 1개만 영향을 주는 데 그친 것이 이번 가뭄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심각한 가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작년에도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저수지들의 저수율이 이미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음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부족문제는 단순히 물문제로 끝나지 않고 식량문제와도 직접 연관되어 식량을 무기화할 경우 식량자급률이 26.9%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물부족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심각한 가뭄에 대응하고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물관리 대책을 전 방위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폐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등 물 수요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빗물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등 빗물 이용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한반도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 물포럼의 물빈곤지수(W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세계 147개국 중 43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심각한 물부족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수자원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심각한 물 기근이 생길 수 있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부족국가라는 인식이 잘 돼 있지 않다. 이번 극심한 겨울 가뭄 기간에도 도시지역 수돗물 사용량은 거의 줄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물이 소중한 경제재라는 인식으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무조건 물을 아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누수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도 이번에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17곳(1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가 가시적인 시설의 건설보다 상수도 관망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저수지와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정비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에 충분한 양의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공급확대 방안도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홍수 예방대책을 마련해 홍수대책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 같이 가뭄에 대해서도 가뭄예경보시스템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가뭄을 극복하면서 종합적이고 진일보된 물 정책이 마련되고 물부족국가나 물 스트레스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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