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사설(2002.11.18.) -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꼴사납게 번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는 김창국 인권위원장(장관급)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전 허가 없이 외국에 다녀왔다고 공개 경고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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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출장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태인권기구포럼(APF) 회의며,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른 절차(외교통상부장관→총리 통해 대통령 허가)를 밟지 않았다는 게 경고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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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인권위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독립기구인 만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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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가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에 나간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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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질 것도 없이 국제회의에서 정부 내 협력해야 할 문제 등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사전 연락과 협조는 당연한 일이다.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다듬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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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의 허가 없는 출장을 인권위의 독립성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청와대 측은 金위원장의 출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위의 반발은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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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모양새가 형편없이 구겨진 셈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권이 인권위로부터 한방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인권위를 괘씸죄로 다루고 있다는 논란도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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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권위의 검찰 내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 조사 움직임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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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독자적 행동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이번 청와대 경고에 깔려 있다는 의심이 인권위 내부에 있는 것이다. 떨어지는 국정 장악력을 의식한 탓에 金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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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대립은 임기 말에나 등장하는 코미디 같다. 이런 식이라면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기가 힘들다. 청와대와 인권위는 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의 정부 내 위상, 직제를 명확히 재정리해 이런 추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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