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h3>국정원 김기삼씨가 쓴 글

몇일전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가

부추연에 글을 썼군요. 공직자비리제보 로 드러가면

김기삼씨가 쓴 글을 볼수 있습니다. 작성자에 김기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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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부정부패 로 들어가도 그 분의 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권영해의 미스트랄 도입 비리 사건

들어가면서

그동안 무기도입(획득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비밀의 장막 뒤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비밀은 부정을 낳기 마련입니다. 절대 비밀은 절대 부정을 낳습니다. 무기도입 사업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 마련 창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들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전체 무기 비리 가운데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1백 수십조를 투입, 추진하고 있는 율곡사업과 방위력 증강사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권영해 전 국방장관/ 안기부장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천용택 전 국방장관/국정 원장을 비롯한 호남 군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대중과 천용택은 권영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권영해의 무기 비리들을 덮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무기 도입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이자 최대의 국제 사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산 미스트랄(Mistral) 휴대용 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스트랄 도입 사업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 3차 사업이 결정했던 97년은 극심한 외환위기 상황 이었습니다. 당초 2,800억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사업 집행시인 98~99년도에는 환율인상으로 인해 4,800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김영삼

구체적인 사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이야기이지만, 먼저 권영해와 김영삼간의 관계를 잠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지난 1998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의 비화문민정부 기사는 김영삼 정권 시절 권영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 권영해 국방장관은 군내 하나회를 척결하는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김영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지난 93년 말, 권영해는 율곡비리 사건에 자신과 친동생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잠시 낙마하였다가 한국야구연맹(KBO) 총재를 거쳐, 94년 12월 김현철의 후원으로 다시 안기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권영해는 92년 5월 김현철의 장인인 김웅세 롯데월드 사장을 통해 김영삼에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전후하여 권영해의 부인은 국군 중앙교회에서 김영삼이 다니던 충현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때 권영해는 김영삼에게 거액을 바치고 국방장관 자리를 예약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93년 정권 교체기에 권영해 국방차관은 거취를 묻는 부하 직원에게 “나는 신경쓰지 말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잘 챙겨주라.”며 자신의 낙점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국군 중앙교회의 장로였는데, 자신의 국방장관 취임 축하 예배에서 김영삼에게 아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보내셨으니, 저는 제사장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요.”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으로 재임중에도 군내에 별로 배경이 없는 공군 출신의 이양호를 국방장관으로 천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뒤에서 직접 모든 무기도입 사업을 주물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만만한 이양호가 린다 김과 결탁하여 백두/금강 사업에 끼어 들자, 얼마 가지 않아 잘라 버렸습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의 안보분야는 줄곧 그의 독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권영해는 안기부장으로 재임 중, 안기부 청사 내에 있는 공관으로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수시로 불러 들여 직접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의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둘이 있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사실상 국방장관이고, 김동진 국방장관은 차관이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이영우

이번에 구속된 AM코퍼레이션 대표 이영우라는 자는 권영해의 오른팔 이자 개인 심부름꾼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 브로커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이원형은 권영해 밑에서 무기도입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자행된 모든 무기도입 비리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영해와 이영우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영우는 뉴욕에서 보험 영업(외판)사업을 하던 교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뉴욕에서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가발장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권영해가 아직 군에 있을 때, 그의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그때 이영우가 그 딸을 돌봐주면서 서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때 시중에는 권영해와 이영우가 인척지간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사실이 아닌 듯 합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샙니다만, 권영해가 안기부장 시절에는 주미 안기부 파견관이었던 최명주 공사라는 자가 권영해의 딸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98년 정권이 바뀌자 최명주는 그 일로 인해 전라도 출신(전주고) 이면서도 살생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최명주는 지난 2001년 4월, 나종일의 후원으로 국정원 차장으로 승진 했습니다. 그는 임동원과는 사이가 좋지 못해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 지난해 제가 글을 발표한 후 그는 저를 “죽여버리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권영해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수십 차례나 갔다왔다 했습니다. 이영우가 프랑스 무기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브로커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우는 AM 코프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미스트랄 도입 사업의 에이젼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F-16 전투기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1대 납품한 것 이외에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영우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천용택 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과 상당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박지원과는 뉴욕에서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영우는 미트트랄 사업을 성사시킨 후 프랑스로부터 산업기사 작위(훈장)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이영우 이외에 이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는 조중훈 회장과 김우중 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랄 vs. 스팅어

미스트랄은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인 마트라(Matra)사 제품으로서, 미국 휴즈(Hughes)사의 스팅어(Stinger)나 북한의 SA-16와 같이 저고도 방어를 위한 휴대용 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아직 실전에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고, 스팅어보다 무게가 두 배 가량이나 더 나가 두, 세 사람이나 동원되어야 운반할 수 있는 데다, 삼각대로 고정시켜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스트랄은 스팅어보다 기당 가격도 훨씬 더 비싸서 경제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마트라사는 계약상으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스트랄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대만이나 카타르 등에 시험용으로 300기정도 수출된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특수부대조차도 자국의 미스트랄이나 제블린, 스타버스터를 쓰지 않고 스팅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가격이 싸고 시험과 실전에서 이미 그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된 스팅어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 스팅어는 실전에서 300여회 이상의 격추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아프간 반군이 소련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무게가 15kg 정도로 병사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데다, 견착식 사격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야간사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스팅어는 명중률에서도 경쟁 미사일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스팅어는 자동 재발사 기능(Automatic Refire Capability)이 갖추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적군기의 교란 방어장치(Flare Decoys)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스팅어에는 피아기 식별장치(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이라는 탁월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는 미 NSA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의 코드로 아군기를 자동적으로 추적하여(Lock on) 아군기와 적군기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능이었습니다. 이 피아기 식별(IFF) 기능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휴즈사는 우리 군(ADD)에 미래의 저고도 미사일(PSAM) 기술뿐만 아니라, 고고도(高高度) 방어체계인 PAC과 연계한 기술이전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삼성항공과 LG정밀 등과의 합작 생산과 향후 제 3국으로의 수출까지도 파격적으로 보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군내의 의견도 절대 다수가 스팅어를 선호했습니다. 스팅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도입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해서도 휴즈사는 단축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90년대 초, 권영해가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군내에는 격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주로 미군의 무기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미스트랄이 기존 해군의 무기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해군 함정에는 발사 장치대가 없어 조준사격이 곤란하고 함정의 이동에 따라 안정사격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주윤돈 해군 조함사업단장 (준장, 해사 19기)은 “우리 함정에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맞지 않는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권영해는 “함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미스트랄을 배치하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 후 93년 8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권영해는 직권으로 주윤돈 제독을 보직해임 시켜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권영해는 국방장관이 된 이후엔 이영우를 아예 가락동의 자기 호화 아파트의 옆집으로 이사시켜 아침, 저녁으로 만났습니다. 이영우는 권영해의 심부름으로 프랑스를 제집 드나들듯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권영해는 자기의 동향(경주) 후배인 최동진 소장(육사25기)과 이홍환 준장(육사 26기) 등을 육군본부와 교육사 시험평가 부서에 주로 배치시켜 무기 도입비리에 이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최동진 장군은 최근까지 국방부 획득실장이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한편, 권영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모(명미상) 박사라는 사람 등을 통해, 미스트랄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의 비용효과지수 (Cost/Efficiency Index)를 조작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96년 7월, 성능시험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KIDA는 미스트랄의 경우 96년도 데이터를 적용하고, 스팅어는 91년도 데이터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스트랄의 명중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반면, 스팅어의 명중률은 의도적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국방연구원은 가격, 절충교역, 명중율 등에서 미스트랄이 스팅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조작 평가하였습니다. 스팅어의 장점들은 고의적으로 무시되고, 미스트랄의 장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한심한 부정이 총체적으로 저질러진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권영해는 안기부장으로 재직시에도 수시로 국방부 획득부서 관련 간부들을 안기부장 공관으로 불러 직접 프랑스산 무기와 장비의 구입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97년 1월 중순과 하순, 주한 프랑스 대사와 톰슨사 부사장, 톰슨사 에이젼트인 백동립 등을 안기부 청사내 공관으로 초청했고, 국방부 간부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의 하복만 장군이라는 사람도 배석시켜 프랑스 장비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권영해와 천용택, 그리고 미스트랄

미스트랄과 스팅어는 한국에서 세 번에 걸쳐 경쟁하였는데, 세 번 모두 미스트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이상스럽게도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미스트랄이 스팅어를 이긴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1차 도입은 지난 92년에 이루어져 900기가 공군 기지와 일부 육군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2차 도입은 지난 94년에 이루어져 360기가 해군 함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미스트랄 3차 도입은 97년 말에 계약이 성사되어 1278기를 직도입하고, LG IT에서 1153기를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가장 컸던 3차 사업이 문제 또한 가장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3차 사업은 워낙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당초 예산액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 데도 말입니다.

미스트랄의 3차 도입이 결정되기 이전,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영해는 “미국이 스팅어를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는다.”며 교묘하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97.6.15.자 사설은 「한미 미사일 논란」 이라는 제하로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영해는 또한 “1, 2차 도입 때는 미국이 스팅어 판매를 거부했다.”고 거짓 선전을 해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7년 10월 13일, 국방부는 “스팅어가 아니라, 미스트랄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프간 미스트랄 3차 도입 계약은 97년 12월 3일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의 최종 결재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있었습니다. 이때 청와대로 결재를 받으러 들어간 권영해는 김영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개국이래 최고의 성군이시다.”며 극단적인 아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98년 초,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김대중 정권의 인수위에서는 사업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분위기 모르는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순천)이 천용택 국방장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용택과 문일섭은 들은 척도 않고 별도의 재심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98년 3월 29일, 준장, 대령 등 4명으로 구성된 국방부의 인수조사팀(Acceptance Inspection Team)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측은 생산 공정이나 생산 제품은 보여주지도 않고, 포장이 끝나 선적 대기중인 나무상자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조사팀은 물건 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관광과 향응만 즐기다가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출한 귀국 조사보고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당시 인수조사팀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규격과 외관이 다른 “성능 개량탄”이 도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달본부에 정식으로 서면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달본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일섭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지난 98년 6월 28일, 3차 사업의 첫 선적 500기가 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물건이 계약서상의 제품과 중량, 속도, 사거리, 시커 등에서 상이한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 작성된 계약서에는“모든 물건이 신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약된 물건과 다른 물건일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들어 왔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제품의 외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디지털 전자 첨단 공학을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프랑스 측은 “인수조사팀에게 이미 성능개량탄(미스트랄II) 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무관은 뻔뻔스럽게도,“한국은 참 운이 좋은 나라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새로 개량된 미스트랄 II를 들여 왔다.”고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천용택의 국방부는 이러한 사기극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들을 방조하였습니다.

미스트랄 II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마트라사의 연 생산능력은 약 2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97년에는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단 1기의 생산 실적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3차 도입시 인수받은 미스트랄은 계약서 상의 설명서(Spec)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미스트랄의 제작 일련번호가 1991년 도입되었던 것과 순서가 일치하여 제고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기술력으로는 도입탄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탄이 신형탄인지 제고탄인지 확인하기 위해 1999년 9월, 재차 조사팀을 프랑스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2발을 시험 사격하고 난 후 성능개량탄으로 인정하고 잔여분의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미 국가안보국(NSA)이 재고탄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토국의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에는 미 NSA의 피아식별(IFF) 코드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미 NSA의 확인에 의하면, “98년 도입된 미스트랄의 IFF 코드는 90년 말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NSA는 “지난 97~ 98년에는 마트라사가 미스트랄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IFF 코드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로써, 프랑스가 재고되어 있던 미스트랄의 제조일자와 제조번호를 조작하고 시커와 노즐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업그레이드시킨 개량기종 미사일 (미스트랄II)이라고 사기를 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후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다루었지만, 증거가 부족한데다 육군이 철저히 은폐로 일관함으로써 비리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Booster) 수명이 10년에서 12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육, 해, 공군에 배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미스트랄은 이미 수명이 다했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하는 데에는 기당 2~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신궁」이라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미스트랄의 추진체를 교체할런지, 아니면 아예 신궁으로 교체 배치할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쪽이든 당분간 우리 하늘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스트랄과 한미동맹

권영해가 이렇게 “미친지랄”하듯이 미스트랄에 집착한 이유는, 프랑스와 비밀리에 합의한 막대한 중계수수료(커미션)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중계수수료는 사업비의 2% 내외 정도이고, 많아야 5%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중계수수료의 비율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트랄의 경우 중규모 이상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이 평상의 경우보다 거의 열 배 가량이나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스팅어의 경우 FMS(Foreign Military Sale) 방식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FMS의 경우, 커미션의 상한선은 5만불로 묶여 있으며, 중계 컨설팅료도 1 내지 2%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스트랄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액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FMS 방식의 무기 도입을 거부할 때, 흔히 가격이나 미국 측의 까다로운 기술 이전조건 또는 무기 구입선 다변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FMS 방식으로는 커미션을 거의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이 공공연한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미스트랄 도입 사업은 부도덕한 프랑스의 국영 군수업체, 국내의 무기업자, 국방부의 관계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총체적으로 결탁한 전형적인 비리였습니다. 프랑스는 서방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패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프랑스산 고속철 도입 사업은 아직도 비리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천마 레이다와 미사일, 군의 통신 장비체계인 스파이더, 해군 함정에 탑제된 각종 장비 등 프랑스산 장비와 무기에는 언제나 비리 의혹이 따라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사건은 단순히 무기비리 차원을 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랄이 한미동맹 관계를 격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우수한 자국산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을 동맹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우리 안보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하려던 사업이 오히려 우리의 방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영해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총살되어야 마땅합니다. (계속)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

1) 글을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세 차례의 글을 통해 김대중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임동원의 간첩 혐의 및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세 번째 글에서 “마지막이길 바라는 비장한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들면서 그러한 저의 다짐을 깰 수밖에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영달이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글이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난 날을 바로 알고, 오늘 날을 다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며, 다가올 날을 올바로 설계하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 벌어진 무기도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밝히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이 글이 그런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납품 비리 수사

지난해 12월, 청와대 직속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과 이영우 AM코퍼레이션 대표, 정호영 한국 레이콤 회장 등을 구속하고 천용택 전 국방장관 등을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주요 사건은 대략 다음 세가지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오리콘(Oerliken) 대공포 계량 사업
2. 케이블 어셈블리 납품 사업
3. 해군 견인소나장비 납품 사업

지난해 국방부의 장교들이 청와대에 투서한 편지가 계기가 되어 이번 무기비리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군내에 양심적인 젊은 군인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위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체 무기비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에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콘(Oerliken) 대공포 계량 사업 비리 의혹

이 사업은 총560억의 사업비를 들여 청와대 주위와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GDF-001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지난 98년 기원전자의 정호영이 천용택 장관에게 로비하여 사업권을 획득한 후 대부분의 사업비를 착복하였고,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에게 로비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공포는 스위스 Oerliken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GDF-00 135mm 이연장 대공포입니다. 이 대공포는 레이다 유도 방식의 대공포라고 합니다. 지난 75~78년간 36문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공포는 도입 당시 성능이 매우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포대가 대공포 2문과 수퍼 플레더마우스(Super Fledermaus) 사통레이더 1대로 구성되는데, 수방사에서 18개 포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638억의 사업비를 책정, 이 대공포의 소모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호영이 천용택에게 로비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성능개량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도입한 지 20여년이 지난 대공포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공포를 전혀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에게 성능 개량사업을 맡긴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성능개량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사업 종료후 오리콘 대공포의 성능이 사업 이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성능 개량사업이 아니라 성능 개악사업이 된 것이지요.

성능 개량사업 후 목포물을 포착하는 데서부터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동으로조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성능개량 사업을 한답시고 기존의 레이더를 못쓰게 만든 데 있다고 합니다.

정호영은 지난 92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후, 기원전자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무사에 납품하면서 군납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정호영의 기원전자는 주로 통신장비의 비화기를 제작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군납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원전자에는 송응섭 고문(육사 16기, 육군대장), 이학건 사장(육사 16기,육군준장) 등 천용택의 육사 동기 2명을 비롯하여, 예상오 (육사 22기, 육군소장), 김정호(육사 23기, 보안사준장), 유보선(육사 25기, 국방부차관) 등 고위 군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보선 국방차관이 국방부 내 입단속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케이블어셈블리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이 사건은 연합정밀 대표 김인술이란 자가 문일섭 획득실장과 이원형
획득정책관에게 로비하여 국방부에 납품되는 각종 케이블어셈블리의 납품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 의혹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은 육군의 통신장비 획득사업인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어셈블리와 커넥터의 납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합니다.

SPIDER에 들어가는 케이블과 커낵터는 100여종인데, 당시
광남텔레콤(대표:홍정휘)이 대부분을 국산화하였고, 한국레이콤 (대표:정호영)과 셀렉트론(대표:함태환)이 23종의 케이블을 수입,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일섭과 이원형이 주 계약자인 삼성전자(현삼성탈레스)를 협박하여 기존 납품 업체인 광남텔레콤의 납품 계약을 취소시키고, 납품 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납품업체가 교체된 후 삼성전자의 성진용 사업담당 부장이 연합정밀의 상무이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리의혹 사건으로는 이원형이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국산화 규정을 수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원형은 37국산화 규정이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어떤 업체에게 독점 지정되어 있는 국산화 제품 중 국산화율이 85% 이하인 품목의 경우, 다른 업체에게도 다시 국산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현대모비스(현로뎀)에서 생산하는 케이블 에셈블리37종과, 대우종합기계와 삼성테트윈에서 생산하는 K-9자주포와 K-200장갑차용 케이블43종의 계약을 취소시켜, 납품업체를 연합정밀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정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납품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원형이 연합정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능 미달의 제품이 납품 되었다는 의혹도 자연히 따르게 되었지요.

참고로, 지난 2001년 국정감사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덮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술 연합정밀 대표가 지난번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수중 음파탐지 장비(견인소나시스템) 납품관련 비리 의혹

견인수중음파탐지장비(Towed Sonar System)란 구축함에 사용되는 최첨단 수중 음파탐지 장비라고 합니다. 구축함은 자체의 소음으로 인해 바다속의 음향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소나 장비를 2Km 후방에 끌고가면서 수중 음파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엠텍(대표:최창선)은 해군의 Sona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98년 대우통신이 부실화하면서 대우통신의 방산사업부가 엠텍과 머큐리사로 양분되면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엠텍은 94-99년간 3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견인소나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해군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텍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KDX-1, 2 사업에서 7척 분량의 견인소나시스템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인 케이블이 종종 끊어지는가 하면, 감아 올리는 윈치가 자주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원형 품질관리소장이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창선은 지난해12월 16일 구속되었으며, 수사도중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결과

지난 2004년4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 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정호영 한국레이콤사 회장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수수사과의 수사는 기대에 크게 미치는 못한 졸작이었습니다. 비리의 본질에는 아예 근처에도 접근해 보지 못하고 헛다리만 긁다가, 또 하나의 “태산경동서일필”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모든 무기 관련 비리에는 천용택 국방장관, 문일섭 획득실장, 이원형 획득정책관 등 호남 군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천용택은 무기도입 비리 뿐만아니라, 군납, 군인사, 군시설공사 등 모든 군관련 비리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처벌을 면한 것은 부실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형은 평소 주위로부터 괜찮은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의 무기 비리에 대해 총대를 멘 것입니다. 현재 수의를 입고 있는 그의 심경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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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를 잡아 가둬 조사하자니
국제적 사기임을 자백하는 꼴이라
한민족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 것 참 진퇴양난일세.

전직 국정원 직원 美에 망명 신청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金基三ㆍ39)씨가 가족과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뉴저지주 망명사무소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 3월 망명사무소에 진술서를 제출한 김씨는 “나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한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국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공작 ▦김대중 정부의 15억 달러 불법 대북 송금 ▦국정원의 불법 도청▦DJ 정부와 무기 도입 관련 부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국정원법 위반(직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혐의)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돼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한국i닷컴.
한국일보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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