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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오기정치, 사회 惡.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빈틈이 없고 정작 국민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함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을 존중하고 항상 국민을 위해 신념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이라면...

대한민국의 지금은 지도자가 없다.

오직 국민을 노비로 삼고 국민을 수탈하여 배만 불리는 예전의 동탁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능한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오기정치는 비웃음과 냉소를 자아낸다

저마다 지들만 쳐먹겠다고 아우성에 지랄들이다.

이 정부의 실정이

이 정부의 무능이

추잡한 비리와 더러운 걸레들, 온갖 쓰레기만 잉태한다.

진료비 비리 무더기 적발
[의보 부당청구 사례] 유령의원 세워 8억 빼돌려

보건복지부는 30일 간판만 내걸고 유령의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를 만들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16곳(의원 13곳, 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13곳(병원 1곳, 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16곳엔 73~248일의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부당청구금 14억9200여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실사를 거부한 13곳은 모두 9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판만 내건 유령의원을 차려놓고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은 처음 적발된 신종수법』이라며, 『현재 실사 중인 63곳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들이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김동섭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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