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보건당국, 법 개정통해 과잉청구분 환수 방침]
병·의원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 처방전 중 12%가 약국의 조제내역과 다르게 비정상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 진료분에 대해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12.2%인 413만2000건이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의료기관의 61.9%(2만3407곳)에서 처방전과 약국 조제명세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병·의원에서 처방한 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000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4%),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109만1000건(3.3%)으로 뒤를 이었다. 병·의원의 처방내역 전체가 누락된 케이스는 7만2000건(0.2%)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각각 50개, 의원급 100개 기관을 별도 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건수 중 병·의원에서 88.1%, 약국에서 4.9%를 차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일일투여량 불일치(68%) △특정약제 누락(21.7%) △대체조제후 미수정 청구(6.7%) △약가총액 오류(2.4%) △약품단가 오류(1.2%) 등의 순이었다.
E의원의 경우는 조사기간 중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 중 89.3%가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가짜 처방전을 89%나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타먹은 것이다.
건보공단은 "과잉처방에 따른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명세와 다른게 특정의약품을 빼는 등의 허위 및 부당청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끔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심사를 통해 확인된 과잉처방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2006년 12월 대법원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국 43개 대학병원은 이에 근거해 최근 건보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진료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편법적인 원외처방에 대해서 약제비를 환수토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논란의 소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전과 약국의 조제표가 동일해야 하는데 내시가 어명을 변조하는 것처럼 의사의 처방전을 바꿔서 멋대로 대체조제및 이중조제를 일삼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건보단은 의사 운운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하는 약국의 범죄행위를 뿌리뽑아야 할것이다. 왜 이상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가?
1.의사의 처방전은 절대로 변조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2.약국이 처방전을 변조하면 징역형과 행정처분을 해야한다.
3.오호 통재라. 어쩌다 의사들이 처방전까지 위조하여 보험료를 타먹는가? 환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약이 의사의 처방전 약과 틀리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은 병원약국 쌍방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의사와 병의원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기관의 행태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서 병의원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약국의 허위부당청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진실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언론 건보단 모두의 책임이다.
약국의 조제내역이 왜 의사처방전과 다른지를 문제삼아야지 약국은 100%옳고 병의원만이 문제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환자를 거쳐서 약국을 찾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기초로 해서 조제내역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위변조된 약국조제 내역서가 문제이지 의사의 처방전이 문제가 아니다. 의사는 약품의 조제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방료만을 받기 때문이다. 그것도 약국은 날짜수를 다 받는다면 의사는 30일치든 1일치든 하루치 처방료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병의원과 의사의 처방전이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위변조된 대체조제내역서가 문제라는 것이다.
비의사집단인 건보단은 의사와 병의원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약국의 조제 내역서가 왜 위변조되었는지를 국민께 만방에 고하고자 한다. 만일 억울한 피해자가 온다면 결코 의사회와 병의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의사집단인 건보단은 1전에 의사협회와 감정싸움을 한적이 있다. 감정으로 국가운영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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