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불복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 및 비용 부적정 지출 등 법령 및 정관 위배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으나 재단측은 거부했다.
이에 교육청은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재단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모두 “재단을 운영하면서 법령과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재단 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재단 운영의 불법ㆍ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은 정당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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