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포항시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중소기업주 여러분! 그리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여러분 이번 포항시청 태양광발전사업 공모과정에서 포항시청이 행한 행위가 이렇습니다.
총 7개사가 포항시 태양광발전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청은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실적도 전무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주)영남에너지를 공모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린에너지의 취지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가스 등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대운동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년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발전에 근저에는 불모지와 같은 환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념하여 투자하고 연구한 많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소기업인들로서 앞으로 올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만을 바라며 눈물과 피를 토하며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들이 피땀흘리면서 뿌린 씨앗을 거둘 차례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들이 추수를 하듯 이 분야에 투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주의를 그렇게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시는 태양광발전사업공모전에서 이런 것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번 7개사 참여업체 중에는 태양광분야에 많은 실적과 기술적노하우가 풍부한 업체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영남에너지가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주)영남에너지는 이런 회사입니다.
1. 영남에너지는 공해물질을 방출하는 가스공급업체입니다. 환경오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사업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영남에너지는 태양광과 전혀 관계없는 가스공급업체입니다.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는 태양광에 관한 전문성이 전무합니다.
3. 영남에너지는 주)대한송유관공사와 주)에스케이이엔에스를 참여회사로 구성했습니다. 주)송유관공사는 정부와 정유사, 항공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석유공사2.26%, 지식경제부9.76%,대한항공3.10%,현대중공업6.30%,S오일8.87%,GS칼텍스28.62%,SK이노베이션41.0%입니다. 지식경제부9.76%라는 것은 공기업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대기업군입니다. 그리고 SK이엔에스라는 회사도 참여회사인데 이 회사는 천연가스발전소를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주)영남에너지는 대한송유공사와 SK이엔에스와 같은 공기업내지 대기업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경제민주주의 핵심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시지자체에서 하는 이 작은 공사에 조차 어마어마한 공기업과 대기업을 참여시킨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말입니다. 포항시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도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경제민주화니 지역업체 활성화니 중소기업 육성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5.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사업권을 따서 그대로 하청업체에게 사업을 이양하게 된다는 말이고 사업권만 따서 하청을 준다는 말은 그 업체는 중계업체란 말입니다. 포항시는 이런 중계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포항시는 식순에 기록된 심사위원 소개는 물론 평가방법 평가요강 등 일체의 식순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별발표만 들은 채 영남에너지를 선발하였습니다. 기타 참여업체들은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평가방법으로 어떤 결과로 영남에너지가 선발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참여 업체는 어떤 것이 미비하여 선발에 밀렸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 감고 아옹한 것이지요. 심사위원의 소개가 없이 진행된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심사위원을 길가는 사람을 불러놓고 선발했는지 노숙자를 불러놓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이나 요강도 미리 고의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기준도 명확하지 안니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또 심사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증거 합니다. 또 심사평이나 심사결정에 대한 어떤 사실도 함구한 채 영남에너지를 치졸한 방법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의구심이 매우 큽니다.
7. 주)영남에너지는 포항시와의 유착이 있는 회사입니다. 가스업체와 시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영남에너지는 2013년 2월 28일 제 1회 포항발전포럼(27일)에서 직원들의 성금명목으로 500만원을 산불주민돕기명목으로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영남에너지는 태양광과 전혀 관계없는 업체이면서 포항시가 공모하는 태양광 사업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성금을 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포항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프리젠테이션 안내문에 7업체 발표 후에 즉석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변괴시켜 추 후 개별통지한다고 바꾼 저의가 무엇입니까?
결론
포항시 태양과 발전 공모 결과 주)영남에너지가 당선이 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포항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은 중소기업의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대기업횡포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들이 이미 내정해놓고 공모라는 형식으로 시민에게 눈가림만 하는 포항시청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체들을 들러리로 공모라는 형식으로 끌어드려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안에 기획된 심사위원소개 평가요강 설명, 평가방법 및 절차 토의 제안서 심사평 등 모든 순서를 업체 참가자를 배제한 가운데 행하여졌습니다. 이는 특정업체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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