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선거에 의해 질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 되기도 했던 줄탄핵의 심판이 줄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전 정권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마치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탄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직무를 시작한지 이틀 밖에 안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나 국회에서 째려본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것은 가히 역대급 코메디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조차 헌재에서 째려보는게 탄핵사유가 되냐고 국회소추인단을 질타했다.

탄핵이 되면 그 부처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다. 부처의 수장이 없으니 주요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다. 인사도 스톱이 되어 조직의 활력이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간다. 또한 국회는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만 탄핵된 당사자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