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든 법은 원초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은 새 시대에 맞게 쉬지않고 계속 보완,개선되어야만 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폐기처분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 쓰레기를 빨리 처분하지 않는 썩은 법조인들은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
쓰레기같은 악법들을
틈만나면 지지고 “고 구워삶아 먹더니
이젠 쓰레기 자체가 되어 버린 것인가?
정의보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본데...
국민들이 애써 분리수거해도...
재활용이 잘 안될 것 같은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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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연대 낙선운동 위법판결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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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26일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벗어나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선거운동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6대 총선 당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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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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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정치, 부패 정치를 청산하자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 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 현행법 위반'이라면 법원이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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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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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유지와 정치의 사유화를 위해 '정치꾼'이 급조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한 '정치꾼'만의 선거법이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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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사유물로 전략되었던 국민주권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외침에서 시작 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정쟁과 치졸한 뒷골목 싸움만을 일삼는 정치권에게서 '국민주권'을 되찾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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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은 법이 아니다.
> 우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위헌 법률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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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언제까지 '준법'이란 이데올로기로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가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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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국적인 주권회복 운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향후 '정치꾼'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주권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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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나무가 아닌 거대한 숲을 보며 우리는 뛰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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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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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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