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경찰서에 근무하는 손재철 계장을 비리 경찰로 신고합니다.
손재철계장은 사문서위조 범죄사실 은닉 및 허위 진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담당관이였던 손재철계장의 범죄 은익과 허위 진술서 작성에 대해, 그 담당자는 되려 큰소리치며 죄가 있으면 고소하라는 식의 대답을 합니다.
군위군청에 군위경찰서 손재철계장이 올린 답변서만으로도 그의 범죄사실이 나타납니다.
1. 당초 사건의 계약을 직접 한 신고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작고했다고 했습니다.
2. 피고소인과 참고인이 적극 부인하여 처벌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것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임무아닙니까? 그들의 진술은 전혀 맞지않고 계속된 거짓증언으로 결국 검 찰조사에서는 편모씨가 직접 자기가 땅을 샀다고 했던 주장을 뒤엎어 자기는 땅 을 산적 없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3. 손재철계장은 [진술자들이 편모씨가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한 동의서라며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진술자들이 찍었다]라고 했으며, 진술서엔 편모씨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편모씨가 가옥을 찾기 위한 동의서라고 해서 찍었고, 편모씨의 부인이 와서 도장을 받았다]다고 진술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①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 중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 있어, 손계장이 읽어주는
것만 듣고 확인도장을 찍었다고 확인해준 사람의 확인서
② 자신이 진술한 적 내용과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에 조사관이 섰다는 진 술자의 확인서
③ 편모씨 부인이 직접 [자신이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는 녹음
4. 손재철계장은 자신이 조사했을 때는 동의서가 토지에 대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했으므로 그가 사건을 은폐했음이 증명됩니다.
① 손계장이 보내준 결과 통지서
조사한 동의서가 가옥에 대한 것이라서 혐의가 없다는 내용
▶ 이로보아 그는 이 동의서가 토지에 대한 것임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서도 마치 신고인에게는 가옥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여 조사한 것처럼 결과통
지를 했으나, 자기 스스로 범죄사실을 은닉했음을 고백했습니다.
5. 사문서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사없이 사건을 가지고 있
다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 4개월 전에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검찰
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만료라며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6. 신고인이 고소 시 사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해 고소했으나,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고 처리했으면서 사문서위조 행사는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묵인하여 은닉하고 재항고도 계속 기각하여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손계장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하시어 제발 범죄사실을 밝혀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으로 실명되신 노모와 병드신 노부, 모든 것을 잃고 웃음마저 잃은 저희 가족의 원통함을 꼭 풀어주십시요...
신고인 : 심흥만
주 소 :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1095
연락처 : 054-382-3235 011-53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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