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現정권을 연장시킬 것인지,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 초 각종 여론조사 결과 김대중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10%를 겨우 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그와 비슷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권의 실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권교체” 는 국민적 염원이요, 필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민주당의 인기는 수직상승하더니 現정권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현 정권의 많은 실정들을 민주당이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노무현 후보가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총체적으로 파탄 난 그대로 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디어라는 방송매체에 현혹되고, 반복되는 불확실한 보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한번만 돌아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된 의약분업은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왔고, 그 결과 서민들의 보험료는 3~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또 9%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환자를 불편하게 하고, 의사와 약사를 동반자가 아닌 원수로 만들어 버린 現정권의 의약분업은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런 의약분업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골격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리봉투를 가진 샐러리맨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만드는 형평성 잃은 국민연금의 재정은 본격적인 급여가 시작되는 2008년부터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고급여 정책으로 2026년경 적자가 발생하고, 2033~2048년 재정이 완전히 고갈돼 연금제도가 붕괴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파탄은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렇듯 서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이해찬 세대” “교육이민”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교육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은 우리 청소년들이 ‘돌대가리’ 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교권의 붕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가계의 부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이웃들의 잘못을 고발해서 한달에 수천만원씩을 벌어들이는 ‘카파라치’ 들을 양성하는 잘못된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전반에 불신감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 밖에 없습니다.
망국전야(亡國前夜)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서민을 대표하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들의 말장난에 가슴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장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6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