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국회의원비리 > 의원들 보좌관 직급 얼렁뚱땅 상향 추진이라니...

여야의원들이 국회의원의 4급(서기관) 보좌관 2명중 1명을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6일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지난해 12월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급 보좌관 2명중 1명을 3급 선임보좌관으로 하고 보좌관의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해 유능한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 축소와 원내정책정당화 등 현재 집중 논의되는 정치개혁에 대비해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4급 보좌관 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부 의원실에서는 보좌관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어 합리적인 보좌진 운영을 위해서도 선임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보좌관 1인당 연봉이 1000만원 이상씩 늘어나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일반 부처 행정고시 출신의 경우 3급 승진까지 20년에서 25년이 걸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대북 송금사건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관심이 새 정부 개혁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 정치권이 여론의 화살을 피해 슬그머니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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