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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낸 특검법안마저 부정"
X파일 특검법 여야 협상 결렬... 한나라당 "내용공개는 위헌, 절대 반대"
	황방열(hby)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X파일 특검법'에 대한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절충을 벌였으나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한 이견으로 또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X파일 특검법'의 공개 부분에 대해 "위헌성이 있어, 잘못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특별법을 절충해,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진실위원회에서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결정하자는 안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특검법에도 공개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불가피한 것이다, 각당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낸 (특검법) 안도 잘못된 것이므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특검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개하는 것은 헌법위반인데,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검법안에 손을 대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수준"이라고만 답했다.

오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 범죄의 취득물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가 될 것이다",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은 발표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는 한나라당안도 잘못된 것이다", "관음증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공개 안 하는 것이 헌법가치 준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야 4당이 낸 특검법안은 공개에 대해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결과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는 그 법안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 4당이 낸) 특검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특검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낸 법안을 불량법안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같이 낸 법안인데 왜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더니, 열린우리당도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 않았냐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실제로 특검법과 공개를 위한 특별법 관철에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제 의지가 있는 건지, 단지 임동원씨와 신건씨 등 두 명의 전 국정원장 구속에 따른 호남 달래기용의 액션인지는 이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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