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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기전에 부실 우려

[노컷뉴스 2006-02-02 07:02]

네개 상임위가 하루만 청문회,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이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사상 첫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봐주기 청문회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던 5개 부처 장관 내정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여야 각 당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관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자료 제출 요구와 질문지 작성 등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속을 들여다 보면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로 끝날 수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사이에 해당 상임위별로 이틀씩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1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상임위 별로 이틀씩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지시켰다.

그러나 다섯개 상임위 가운데 네 군데가 단 하루 동안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구나 하루라고는 하지만 모든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을 빼면 실제 검증시간은 대여섯 시간에 불과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 술 더 떠 오는 8일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나 청문회를 열기로 해 청문시간은 반나절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여.야 산자위원들의 정세균 장관 내정자 봐주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보건복지위만이 이틀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하루면 된다는 여당이 맞서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관 인사 청문회에 참여하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데 하루면 충분하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하루짜리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열리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볼 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인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차관급인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꼬박 이틀에 걸쳐 열리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하룻만에 끝나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비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동료 의원들의 정치인 출신 장관 봐주기 속에 부실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청문회가 시작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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