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전 구청장 공천신청자 인척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8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는 `공천 헌금' 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은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제판부는 또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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