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으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에도 야당의 이유없는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4년 5개월 만인 22일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 통과 시켰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우리도 비준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완결함으로써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꿈과 같은 한미 교역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품에 껴안는 역사적 첫 출발을 내디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한 것이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의사당에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통과되었는데도 결사반대 투쟁에 돌입하여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민주당은 통과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폭력과 억지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겠다는 속셈이다.
야당의 행패로 내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민생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아내가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아들딸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
18대 국회에서는 쇠망치가 난무하더니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트려 세계 톱뉴스거리가 되게 하였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만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테러다.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딛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의 순리이며 하늘의 명령이었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 가까운 169석을 갖고도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야당의 요구로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하며 야당과 비준안을 둘러싼 논의를 할 만큼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도 상당한 정도로 마련했다.
이번 비준안 처리에는 한나라당 외에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 처리지만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3주째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야당은 ‘날치기’ ‘쿠데타’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처음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양국 간 이익 균형이 깨진 것을 트집 잡다가
나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걸고넘어졌다.
ISD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 원안에 들어 있던 것으로
민주당이 새삼 문제 삼은 것은 반대를 위한 억지였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비준 후 재협상’을 약속했건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완고한 반대에 한미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온건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대의민주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기본이지만 타협이 불가능할 땐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성보다 감성에 이끌리고 터무니없는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금과 같은 대결 정치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이 공멸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 FTA와 별개로 2012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미 FTA 무효 투쟁’은 의미 없는 정치공세다.
이제는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민생을 어루만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선진화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임기가 15개월이나 남아 있다.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경제 민생 안보를 세세한 곳까지 챙겨야
국정 누수(漏水)를 막을 수 있다.
국방개혁안을 비롯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국정 과제들이 많다.
야당은 그동안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깽판 놓는 야당' '국정을 훼방놓는 야당' 의 이메지를
깔끔히 씻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설에 동참
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