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한건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 바닥에는 끈끈한 비리 유착 관계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오너가 광주일고 2년 선배인  금감원 출신을 꼭 집어서

감사로 영입한후 금융 비리를 숨기기 위한 전방위 로비에 이용했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고용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감원 퇴직 당시 직급에 맞춰 금감원 고위직부터 검사 실무 중하위직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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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끝난 '금감원 부실 감독'…
10년동안 불법대출 한건도 못잡았다

나지홍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1.05.05 03:09 / 수정 : 2011.05.05 03:13

부산저축銀 계열사 조사 생략

금융 막장을 방불케 한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는 직무 유기와 다름없는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검사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10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120개의 위장 사업체를 세워 7조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는 동안, 금감원은 2년에 한 번씩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했으면서도 위장 사업체를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다.

하나마나 한 수박 겉핥기식 검사 방식이 문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저축은행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보니, 금감원 검사요원이 대출받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대출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후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는 식"이라며 "이런 검사 수준으로 어떻게 불법 대출을 적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PF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의 대출담당 임원은 "통상 저축은행 PF대출은 사업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시중은행 PF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짧게 마련"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이 왜 상당수의 PF대출을 장기 대출로 분류했는지 의문을 가졌다면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에 대한 일제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를 모두 종합검사했다면 한 사업장에 여러 계열사가 동시에 대출해준 내역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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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朴회장 고교선배 `찍어서` 감사 영입

입력: 2011-05-06 17:30 / 수정: 2011-05-07 02:36

금감원에 요청…불법대출·회계분식 가담
儉, 보해저축銀서도 뇌물 받은 금감원 직원 수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경영진이 박연호 그룹 회장(사진)과 친분이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를 감사로 '지명'해 영입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박 회장 등은 또 고액연봉 등으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을 '회유'해 불법행위에 가담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박 회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전 금감원 국장 문모씨(63)를 부산2저축은행 감사로 영입하겠다며 금감원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과 광주광역시의 명문 K고교 2년 선후배 사이인 문씨는 부산2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하면서 박 회장 등이 실질적 소유자인 특수목적회사(SPC)에 8514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부산2저축은행을 위해 8336억원 회계분식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의 경우 박 회장의 지인이라는 점 때문에 부산저축은행그룹 차원에서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감원의 감사추천제를 이용한 경우"라고 말했다.

통상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은 50대 중반의 2급 부국장이나 2급 팀장급에 산하 금융회사 감사나 이사로 내려가도록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한다. 이때 금융회사들는 "자리가 비었다"며 유능한 인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씨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인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인사적체 해소 등을 감안,특수관계인 여부는 사실상 따지지 않는데 이것이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무시못할 원인이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인물을 요청하는 경우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지인을 감사로 앉히려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문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감원 출신 감사 4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또다른 금감원 출신 감사 3명의 경우 일단 그룹에 영입된 뒤 고액연봉 등으로 대주주 경영진에 회유당해 문씨처럼 불법행위에 적극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이 전반적으로 '모럴 해저드'에 빠진 상태에서 감사 혼자 직분에 충실하기 힘든 분위기였다"면서 "연봉도 많이 받았으니 불법행위에 가담하라는 대주주 경영진의 지시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영입해 수사진을 보강한 대검 중수부는 다음주부터 금감원 직원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정황을 밝혀내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 현지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마감 후 특혜인출을 한 예금주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직원들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역시 금감원 전 · 현직 임직원들이 저축은행 측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광주지검은 2009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을 눈 감아 준 혐의로 전 금감원 부국장 이모씨를 지명수배하고,4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2급 조사역 정모씨를 구속했다. 광주지검 측은 "정씨와 이씨 외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보해저축은행과 유착관계였다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단계"라며 "지명수배 중인 이씨는 현재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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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문끼리 7조 주물러
[포커스신문사 | 백민재 기자 2011-05-05 22:48:34] 
 
부산저축銀 비리 핵심 광주 K고 선후배 ‘한통속’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그룹 핵심 3인방과 주요 임원들이 끈끈한 학연(學緣)으로 얽힌 관계로 밝혀졌다. 대주주와 계열 은행장, 감사까지 모두 같은 고교 선후배라 이들 사이에서 불법대출과 탈법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구속기소된 박 회장과 김양(59) 부회장, 김민영(65)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장은 모두 광주 명문 K고 선후배 사이다. 오지열(59) 중앙부산저축은행장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문평기(63) 전 부산2저축은행 감사는 박 회장의 고교 2년 선배다. 이들은 5개 계열은행의 ‘컨트롤타워’인 그룹 임원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대출을 가장한 직접투자의 대상과 액수, 세부조건까지 죄다 결정하며 불법행위를 주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계열은행은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이들 고교 동문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만 할 뿐이었고, 불법ㆍ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마저 한통속으로 묶여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문 감사는 박 회장 등의 비리를 방조한 것은 물론 오히려 8천여억원의 불법 대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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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檢 칼끝, 불법 대출·분식회계 묵인 여부 정조준 
 
[2011.05.08 21:45]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번 주부터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대주주, 은행장 등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끝낸 검찰 칼날이 수조원대 금융부실을 가능케 한 금융감독 당국의 실무 및 결재 라인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던 금감원 직원 및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다. 5개 은행 검사 실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1차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분식 회계 등을 적발했는지, 적발했다면 내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부산저축은행그룹 감사 또는 감사위원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사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조사가 끝나면 검사 내용을 보고받은 금감원 윗선 간부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저축은행서비스국이다.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지휘하며 결과는 부원장보(은행·저축은행 검사 담당), 부원장(은행·중소서민 담당), 금감원장 순으로 보고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내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10명 선으로 알려진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감원 임원 또는 국장으로 퇴직해 현 금감원 국장 상당수가 후배다. 금감원 국장급 윗선과도 개인적 근무 인연과 친분으로 얽혀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고용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감원 퇴직 당시 직급에 맞춰 금감원 고위직부터 검사 실무 중하위직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금감원 검사반장(팀장급) 3명이 2007~2009년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부실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천억원을 ‘정상’으로 처리해주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해준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들 외에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 전 금감원 국장 등 고위 간부 2명도 검사 및 감독 업무 소홀을 이유로 주의조치 등 책임추궁을 당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내용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직전 특혜 인출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이번 사건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부실화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검찰 주변에선 “이명박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한 마당에 금감원 사람 여럿이 다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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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45곳에 금감원 출신...

4월 말 현재 전체 424개 금융회사 중 금감원 출신이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8곳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또 최근 10년간 금융사 이사 중 금감원 출신이 146명에 달한다.

 중앙일보 자료 인용

조선일보 자료 인용

 형님 먼저 / 아우 먼저...우리가 남이가???

이러니 제대로 감사가 될리가??

부산 저축은행 감독하랬더니  10년간... 전화 한통으로 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