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이 고향인 사람으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집을 잃은 사람의 가족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보조와 민간단체의 고마우신 도움으로 복구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복구의 지원조건으로 집을 완파한 사람에 대하여 신축시에는 보조금과 정부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 해준다하여 집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집을 짖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건축설계는 무료로 해준다하여 무료로 하였으나, 용적율이 맞지않아 다시 서류를 처음 부터 구비하는등 시청및 면사무소를 20여 차례 방문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건축사 사무소의 고마우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가 어머니 가까이 있어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틈틈히 일을 하였는데 지금 한림면의 실정이 피해가구중에는 연로하신 노인이 많이 있어 실지로 이런분들이 행정절차를 통한 주택신축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보조금과 융자를 수령할려면 신청서류도 많이 구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대행하여 줄수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축이 완료되어 건축준공이 허가가 승인되어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은행 자체 기준의 지원조건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가 100% 받을수 없다는데 그럼, 기존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알고 일을 추진하는 피해가구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더더욱이 이해가 안되는건 이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면사무소에 안내장에도 이런주의사항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안내서에는 분명히 " 융자규모 전파 39,440춴원(착공확인서 제출70%, 완공확인서제출시 건물 담보하에 30%지급대출)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공확인서 제출시 지원조건은 상식적으로 국민은행측에서 주장하는 담보물의 시가가 반영되지 않은 조건인것 같은데 완공완료된후 지금에서야 담보물의 조건이 맞지 않다고 지원액을 감액한다면 뭔가 맞지않은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보조금 및 융자가 집을 짖기위하여 지원되는 성질인데 반하여 지원및 융자가 늦어 돈없는 사람은 집을 짖지도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돈 차입하여 근근히 완공하였더니 융자조건이 않맞아서 금액이 줄어 들질않나 수해농가를 기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이 기분나쁜 일은 관련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개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담당이 아니라서, 또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라는 이유로 모른다고 하더군요. 왜 안되는지 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전화나 질의를 해주는 자세는 전혀 없더군요. 정말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모두가 이렇지 않기를 빕니다.
물론 수해피해로 공무원 및 자선단체 여러분들의 고마우신 도움 정말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정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주택신축에서 부터 완공시까지의 행정처리를 대행해 줄수있는 전담부서를 가동해 주시고 둘째, 국민은행의 담보대출비율에 대하여 특별법 시행인 만큼 전액지원해 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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