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송광수(宋光洙) 전 검찰총장의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정도’ 발언에 대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발표 과정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수사 기록 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다.
◆노 대통령도 대선자금 관여했나
조 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이는 (검찰이 밝힌 대선자금) 10분의 1 이외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모금에 관련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이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안 부장은 2004년 5월 노 대통령을 입건하지 않으면서 “(퇴임 후 조사 여부는) 그때는 내가 검사 안 할 것 같다. 그때 판단해야지”라고 했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쳤었다. 그는 이후 “증거법의 제약과 시간·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아쉬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받는 자리에 입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은 당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록 공개해야”
조 의원은 “안 중수부장은 대선자금 중간수사 발표 때 정식 보도자료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는데, 이것은 관행상 매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뭔가 숨기고, 솔직하게 밝히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실제 검찰은 2004년 3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자신의 방에서 제한된 수의 기자들만 불러 구두로 설명했고, 사진촬영도 일절 금지했다. 검찰은 여야의 대선자금 전체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도 국회 법사위는 검찰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했지만, 검찰이 ‘피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때 검찰기록이 공개됐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 노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른 대선자금이 얼마나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퇴임 후 노 대통령 수사 가능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퇴임 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며 “나중에라도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과 관련된 얘기도 많았다”며 “법사위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노대통령과 이회창씨는 반드시 지난 대선 자금에 대해
해명을 하고 죄가 있다면 죄 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 노대통령과 이회창씨를
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순형의원님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어서 수사를 총 지휘하면
뭐 틀림없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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