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소 방침에
국정조사 실시하겠다?
- 이명박씨 관련 전산자료 누출은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전산자료는 조회한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특히,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는
노무현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전산자료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을 것입니다.
- 대통령과 그 참모들(청와대)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첫째 : 깨끗한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제일 책임자로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유출하여 대통령 선거관리를 방해하거나 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둘째 ; 주민등록등본이 유출되는 등 극히 혼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혼탁한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대통령은 이명박 관련
전산자료(주민등본, 국세청, 전과자료 등) 유출자를
즉각 잡아내어서 사법처리토록 하지도 않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발동으로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셋째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한나라당이
그 대변인을 통하여 과격한 발언을 했다손치더라도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사과부터 할 일인데도
고소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박형준대변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적`기술적 수준을 가진 인력과 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대변인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소를 해야했는데도 대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방귀뀐 놈이 큰 소리 치는 격과 마찬가집니다.
- 이건 명예훼손사건은 한나라당측에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맞고소 사건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형준씨 무혐의 처분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사유를 국민한테 고하지 않는 한
검찰이 청와대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맞고소한 사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사유를 국민한테 전의원을 기소할 때 밝혔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즉각적으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는다면
이또한 청와대의 하수인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 검찰은 청와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검찰이 만만합니까?
청와대가 함부로 고소를 하여도
무고죄로 처벌도 하지 않고,
청와대 참모에 관한 맞고소 사건처리도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찰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역사에 길이 남을 검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검찰사에 빛나는 영웅적인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후배 검사들의 입으로 영웅담이 전해져야 합니다.
시대가 영웅 검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검사가 새로운 검찰 역사를 만듭니다.
- 한나라당 대표들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직무유기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합니까?
참한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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