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NLL은 美가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 말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며 대화록의 일부 대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1개월 뒤인 11월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는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한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은 단독회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하지만 단독회담은 없었다”며 “우리 측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배석했고 당연히 정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통전부가 녹취한 비밀합의사항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NLL을 기준선으로 지키며 남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선포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정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