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회의장에는 약400여 애국시민이 장내(300석)를 꽉 메우고 밖의 입구까지 입체 여지가 없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여 국헌을 문란 시키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란케하고 주 적인 북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불법단체(간첩 양서소)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며' 노대통령을 형사고발에 앞서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였다
<연사>로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 [일어나서도][있어서도 안 될]일을 하게 되였다.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진충보국 해온 죄밖에 없는 국민행동본부와 나(서정갑)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쿠데타 선동죄" 로 민형사상 고발을 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을 것] 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진우 변호사 : 전 대통령 김대중이 추진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연합 주장과
햇볕정책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민족과 국가를 무시, 정체성을
부숴버리는 행동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체를 달리하는 국가끼리의
연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또한 이변호사는 노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반문한 뒤 [6.25전쟁은 내전이고 북한은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나라] 라고' 한 지난 뉴질랜드 방문시 교민들
앞에서의 발언을 상기 시켰다.
6.25가 내전이고 북괴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남한)가 북침했다는 말이냐?
바로 이것이 국헌문란이고 기본적으로 볼세비키 유물론 철학 이다.
노통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법보다, "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유물론 철학이다
노사모를 불러놓고 [시민혁명]을 강조했는가 하면 [빨치산 추모제] 등으로
[폭동]을 조장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고발]여부는
양심에 맡긴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외환죄 측면에서 [간첩죄 판결에서 보듯 북한을 형법상 적국]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만큼 대북지원이 핵 개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 지원 했다면 일반 [이적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과 병행해
개인에 대해서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북한정권이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준적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란 방조죄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자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주적과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고 또 연합사 해체로 621조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인 것은 [작전무장해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840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