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한 경쟁 시대에 자기들만 희소가치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한국 법조인들은 한국국민의 당파적 본질을 이용하여 그 부패의 고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개혁은 못하고 어떤 국민적 정서에 호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법조인만 따져본다면 법조인들은 법무사와 더불어 합격자의 숫자를 한국 인구대비 아직도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는 데 로스쿨 정원도 대폭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숫자를 1200명선으로 제한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국회에서 율사출신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여러 개혁안들이 통과가 저지 되고 있다. 법무사도 필요한 숫자만 뽑는다며 한 해 400명도 안되는 숫자를 뽑고 있다. 로스쿨 정원을 한 해 3천~4천명 대폭늘리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무한 경쟁 시대에 걸맞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자기들만 배를 불리니 외국 로펌들이 이런 독과점적인 법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감평사 등 다른 자격사가 도입한 절대평가(?)를 도입도 안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희소가치를 통하여 자기들만 제도의 특권적 보호 아래에 불공정한 제도로 법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나라 사회를 더욱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는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파국에 다다르기 전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한국인과 그 지도자들은 그래서 과거의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7210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