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53
피 고 인 : 이상필외3인
검찰은 사채를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 배임, 관계사대여금, 주가조작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러 상장폐지를 초래한 악덕 기업사냥꾼을 집중 수사하여 대장인 실질사주 이상필 200억원 횡령 공모한 인네트 자회사 에이치엔리소스 사장 박문수, 290억원 횡령 공모한 핸디소프트 전 대표 윤문섭, 지케이코리아 대표 최철호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상필외3인은 핸디소프트와 인네트의 자금 490억원 몽골광산을 개발한다고 횡령 및 횡령 공모한자들로서 정상적인 회사가 이들로 인해 상장폐지를 당하여 주주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장인 이상필과 핸디소프트 및 인네트 횡령공범자들은 6개 기업 이상 상장폐지 시킨 동종 관련 전력이 있는 자이며 기소된 4인 모두 검찰의 공소장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대그룹변호인단 보다 많은 법무법인7개 변호사 16명을 선임하여 재판정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와 인네트 두회사 범인들 구속전인 2010. 7. 5. 전 몽골광산 투자에 있어 가치평가서도 조작된 것이고, 아이반호사로부터 인수한 계약서도 없고, 몽골국으로부터 개발광권 전환신청 사실도 없으며, 광산개발 290억원 투자사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데 이상필 변호인들은 490억원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대장인 이상필은 재판 진행 중 몽골광산을 몽골 국회의원에게 500만불에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2009.12.29 재판정에서 국내에서 50억원 수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50억원 수표가 이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녀 찾을 수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490억원 몽골광산 투자에 있어 계좌거래나 수표등 어느 것 하나 관련 투자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필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몽골광산투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필이 490억원 몽골광산 투자가 사실이고, 몽골광산은 5조원의 매장 가치가 있으며 당장 파면 나올 확인 광물량은 5,000억원 정도라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11월경 몽골국에 개발광권 신청하고 한국인 변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주장하고 몽골국에서도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도 있다고 하였으며,
핸디소프트에서 MKMN 매각시에는 향후 엄청난 이득이 올 것이고, 현 국제 구리시세를 감안하면, 핸디소프트 주주들은 대박 터진 것이다.
이상필씨는 애국자이고 정도를 걷는 기업인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 비하려고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 라고 증언 하였습니다.
변호인 말이 사실이면 국가기관에서는 정황을 파악하여 이상필과 관련자들에게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범인들 구속 전 투자실체가 없는 몽골광산을 이용하여 수차례 주가조작 하고 회계사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투자근거자료로 관계기관에 제출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하여, 490억원 피해로 상장기업인 핸디소프트는 거래정지 중이고 관련기업 인네트는 2010년 9월 상장폐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금 집행한 회사 횡령공모자들 및 200억원 횡령 공모한 인네트 전 대표 이인섭은 무슨 빽으로 구속도 안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와 인네트의 이사들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해당기업이 인수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인수 시 그 주식가치의 적정성을 충실히 판단하여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490억원 횡령 공모한 것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유지 위해 탄원서를 보내고 가두시위 및 저들 처벌위해 소송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기업사냥꾼이고 상장폐지꾼이라면,
주주들이 알고 있는 6개 기업 이상 상장폐지 시킨 이상필과 핸디소프트 인네트 경영진은 변호인 증언 데로 나라에서 상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이상필은 하수인들과 친척 등을 동원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협박, 공갈등으로 주주 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주주대표를 기업사냥꾼과 상장폐지꾼으로 허위사실유포하며, 핸디소프트주주행세를 하고 이상필 석방 탄원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0.12.29. 형량 구형시 이상필7년, 박문수/윤문섭 4년, 최철호1년은 490억원 횡령금에 비해 가벼운 처사라 생각되며, 횡령관련 기업범죄는 결코 단독으로 저지르기 힘든 범죄로서 조직적으로 사전계획, 모의, 실행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업사냥꾼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지게 됩니다.
소수주주와 회사의 피해를 감안하시어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외에는 횡령금으로 보아주시길 바라오며, 추가로 관련 범죄자들을 기소하여 주시고, 무거운 형량으로 저들의 죄값을 치룰 수 있게 하여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 신청인이 쓴 글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2011. 1. 13.
핸디소프트, 인네트 주주 여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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