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물결에 선재 대응 못하는 판검사 변호사 출신, 오늘의 그들 시각을 본다. 법의 윤리가 형편없이 어긋난 그들 내부세계를 현미경으로 검색하자.
한국 정치사에 노른자로 굴림해온 그들 진정한 공복인가 묻고만 싶다. 국민을 위한 법관 자질을 먼저 따지기 전에 법에 탈을 쓴 실무 법집행에 공정성을 놓고 말하고 싶다. 서민 민주사회 접목 근대사의 조명은 법구조상의 내면은 비록 건전했으나 법의 잦대를 드려대며 운용해온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잃으켜 나왔다. 법위에 군림한 변장과 외곡을 밥 먹듯이 해온 오판과 정실 사설정에 치웃는 몸보신 주위가 판명됐다. 판검사 변호사 특권 의식 부풀리기 전술은 국민 평등 사회 구현을 정면으로 모독해온 면이 많다. 아직도 법관 내부 수뇌들의 19세기적 잔존 의식이 번식되어 가득 권적 고유 강점이 많다. 이것은 정관 예우를 도입 파생시킨 명예를 덧씨운 허울인 검은색 잦대가 흉직하다. 그들 세계에 이상논리에 사로잡혀 세상 변화를 모르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이다. 진정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 서민의 밑바닥 가치 기준 생활 체험을 알까? 수임 사건과 법리적용에 관계된 여러 문제를 놓고 타인 외부에 정정당당이 배재하며 소신껏 재판해 왔나 묻고만 싶다.
※ 퇴입 후 2년 동안 수임 사건에 관계된 일체의 재료 처리 보관과 기록을 법로 윤리협회에 검증 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사회에 파장 시킨 많은 불신과 명예 신뢰 추락을 보며 국민은 원성이 높았다. 다음 론 스쿨 제도방향에 틀이 어떻게 잡아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각 대학 우수법과 교수진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공정한 법관 후학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명예와 계급에 특권보다는 정의 사회 발전에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와 정권에 빌붙어 해바라기성 성향의 법관이 많아 많은 부정부패를 양산시킨 측변도 많다.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는 중립적 법관 정권에 이용되지 않는 청렴결백한 대법관과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이 필요하다.
721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