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기는 해도 무죄임이 비교적 확실하게 인정된다”며 “현금을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김홍수씨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볼 수 없고, 3차례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 두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 한 번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03년 6~7월 지인의 폭력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김씨에게서 세 차례의 향응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홍수씨에게 수배조회결과를 알려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기소된 이모 전 경찰 수사과장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배자료는 피고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김홍수씨와 친한 다른 경찰서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홍수씨가 9개월 이나 지나서 뇌물을 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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