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전관 변호사 3백억대 탈세"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14명이 5년여동안 3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성공보수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14명이 5년여동안 3백여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탈세행위가 전관 변호사 전체에 관행적으로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이 내부 문건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5년간 177억여원을 벌고도 44억원만 신고해 5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7억여원을 벌어들이고 23억원만 신고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약 22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 의원이 밝힌 전관 판검사들의 세금회피 방법은 크게 두가지.

착수금이나 자문료, 성공보수금 등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물론 아예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세청이 전관변호사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탈세를 관행적으로 한다고 파악해 직접 적발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특히 고위층에 로비 성격의 전화청탁을 하는 것만으로 현금 1억원대 이상의 착수금을 받고 이를 관행적으로 빼돌려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전관변호사 14명은 물론 전관변호사 전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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