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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춘규    작성일 : 15-07-21 조회수 : 1,088 추천수 : 11 번호 :12,162
여론 1번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것을 보시고 싶으신가요. 부추연
그렇다면 사법변혁 하세요.

대한민국은 사법변혁만이 유일하고 무이한  살 길이요 법입니다.

사법변혁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판검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중 범죄하는 판검사를

1. 판검사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 (2011년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발제)
2. 가중처벌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중처벌하자는 것입니다. --- ( air365.net  -청원)
3.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선진화 방안의 법률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 ( 2009년 기회재정부 발의 서비스선진화 방안 중)

이 세가지가 바로 사법변혁입니다.

이 것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열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모두 다함께 "사법변혁" 을 외치면

온 나라가 도미노 게임과 같이 변하면서

선진복지 대한민국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외의  다른 모든  방법들은 <20년 된 중고차에 고장난 부품만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사법변혁>은 엔진 자체를 1000기통짜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추천 : 1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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