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지>
1. 참여정부 집권 제2기를 맞이하여 축하드리며, 이 나라의 국정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과 개혁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과 국민의 민생과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발인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초동조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건임)
2. 초동조사시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서를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한후 고발인(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 축소, 편파수사, 독직폭행등의 불법행위을 노골적으로 하였으며,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공소장 조작(범죄 사고시각과 공소사실 조작)과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검찰수사관) 및 편파수사등을 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4. 고발인 위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각 변호사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바로 잡거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경찰 4명 살리기식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5. 특히, 민원인인 고발인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진정서에 내용과 입증방법을 기록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전혀 제출하지 않은 탄원서(진정서,반성문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도장을 위조 추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현 재판에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과 현 항소심 소송기록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고발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입증자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6. 피고발인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경위는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7.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참여정부에 기대하며, 대법원 감사과에서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와 현 재판부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참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각 게시판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장 글을 참조 하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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