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변호사와 판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사기꾼들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야박하다 하지만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일개 이름 없는 서민들도 아니고 명색이 법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이러한 사기를 쳐도 된다는 말인가?
나는 그 사건이 있고나서도 이것이 사기를 당한 것 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오히려 항소를 하여 만나게 됐던 그 대구 고등법원의 그 판사를 내심은 존경스럽게도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은근히 존경심을 가지고도 있었다
그런데 허허~~~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부터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니 이런 것을 두고 알아서 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 이란 것을 느낄 수조차도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참으로 딱 맞는 말인 것도 같다
이들의 이러한 더러운 짓들을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정의일까 ?
일심재판 당시에서부터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재판에 임했었다(나는 정당하다라 고 생각 했었으므로)
2003년 재판이(판사 강태훈) 끝나가는 중에도 나는 다 이긴 재판이란 것을 확신 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재판관들의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어 나왔고 근~6개월 이상 시일을 질질 끌어오던(나의 상대방인 원고 측 변호사의 재판상 경험적
기술적 요령으로) 재판이, 판사가 바뀌면서 바로 판결을 받게 되었고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완전 패소를 하게 되었다(대단 하십니다 원고의 변호사님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시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계시나이까? 하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처음 심리를 하였던 “강 태훈” 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보고 참 답답하다며 법 전문가와 상의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만 같다
##몇 달 후면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나도 곧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것이며 판사가 바뀔 것인데 저 원고 측 변호사가 소장을 변경해 가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그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 선에서 판결을 내려 주지 못하게 되고 새로 부임해 오는 판사가 이 재판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과연 새로 오는 판사가 이 재판을 처음부터 재조사하여 판결을 내려주겠는가 변호사 없이는 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당신이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 한다
사 건 2002가단2914 건물명도
경주법원에 새로 부임한 “김 경철” 판사로부터 나는 완전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공탁금 일천만원을 걸고 항소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없어서 어처구니없게도 패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오래전에
대구에서 다른 일로 인하여 알게 되었던 “이 00"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 그 ”이 00"변호사에게 판사를 만나려면 선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에 나는 옳지 못하다 생각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너무나 절박한 순간이며 상황이라 50만원을 주게 되었는데 “당신은 그 판사를 만나보기나 하였는가?”
변호사인 당신이 그 판사에게 50만원 봉투를 가지고 가서 만났다면 그 판사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되는 합의를 보게 하였을까?(교수님의 강의 같은, 목사님의 설교 같은, 또는 부처님의 말씀 같기도 하였던 참으로 좋은 말을 많이도 해 주는 분이라 생각하며
그 판사가 권하는 대로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하고 말았는데.....알고 보니.....그것이 다 사기행각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의 제산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빼앗아주는 그런 것도 사기 행각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그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제대로 모르고 민법의 103조 104조의 조문도 모르는 무능한 판사임이 틀림없을 진대 아직도 판사랍시고 재판을 하고 있는가?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대구 법원에 그 판사(합의종용하였던)를 찾아가서 그 때의 상황을 상기 시키고 따져 묻고 싶다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낮 짝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면 요절을 내 버리고 싶다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정말 테러라도 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래서 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보다
혹여 내가 생각을 잘 못 먹거나 참지 못하여 그러한 짖(테러행위)을 저지른 다면 그 죄는 과연 나만의 죄일까?
이 세상의 범죄를 양성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자 들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 원고 측 변호사(정 00)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는 국회의원으로써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이 혹여 라도 후일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되겠다고 출마라도 할까봐 그것이 더 두렵다
당신같은 비 도덕적인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 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재판에 내가 지기는 하였으나 판사의 이동이 없었고 처음 재판을 주도 하셨던 강태훈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나는 결코 지지 않았으리라 본다 아니 고법의 판사 나으리께서 합의 종용을 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더라면 분명히 이길 재판이었다(판례가 말해준다)
그런데 그러한 이길 수 없는 재판임을 알면서도 돈 몇 푼 벌자고 서민을 울리는 그러한 변호를 하여 온갖 야비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를 판결에서 이긴 그 대단하신 변호사나으리 였던, 지금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되신 (당시의 정 00 변호사) 당신은 정녕 논리적으로 나를 이겼다고 보는가?
전쟁에서 나를 이겼으나 당신은 나와의 개인적인 논리적 싸움에서 진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에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도저히 내가 패소할 수 없는 재판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고법의 판사는 나에게 그런 말도 안되는 합의를 종용하였을까?
그런 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세상이다
나는 이제 정의 란 것을 믿고 싶지 않다
내 어린 자식들에게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면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왔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 한다
정녕코 세상살이가 그런 것인가?! 내 나이 6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세상사는 요령이 부족한 나의 잘못이며 나의 어리석음인가?
이제는 정의란 것은 다 죽고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정의란 것은 싹부터 없었는데 이 애비가 너희들에게 잘 못 알고 잘 못 가르쳤노라고 말해 주며 사과 하여야 하는가?
그저 요령껏 눈치껏 살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가진 자 와 힘 있는 자 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긴 한 범죄자의 말이 세상 공감이 간다
나 같은 용기 없는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당신들에게 테러라도 할 용기가 있는 자) 오늘날 당신들이 어떠한 짓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당신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아닌 용기 있는 자에게 이런 짓을 한다면 당신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죄라면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당신들은 더 큰 범죄자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나는 참으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나 하나 따위야 당신들은 얼마 던지 죽일수도 살릴 수도 있을 만큼 말이다
혹여 이 글을 보고 괘씸하다는 생각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에 별로 미련도 없다 나는 당신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댓가라도 감수 각오 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일 지라도........할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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