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40세로 높히는게 당연하다. 일반인들은 40세에 무슨 병역 의무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외 체류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35세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도 현행 35세에서 최소 40세로 높혀야 한다.
의무 부과 연령 35세가 오히려 병역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 체류 젊은이들이 35세만 넘기면 군대에 가기 않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 주의에서 이같은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형제가 모두 이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돈 있는 부유층 자녀들의 이야기이지만 이는 대다수 젋은이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어서 병무청의 개정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병역법 제 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병역법 제 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 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을 40세로 높히면 자진 귀국하여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왜나하면 35세까지 버티는 것과 40세까지 버티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0세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부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해외 유학이나 여행 그리고 해외 국적/영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해진다. 그들은 국내 경기 침체나 고환율 등에도 눈깜짝 안한다. 그들은 투자 이민(영주권), 석사/박사학위 취득 등을 목적으로 35세까지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최소 40세로 상향 조정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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