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휴가비까지 떼먹는 썩은 간부들

국군 장병들에게 줘야 할 휴가비나 전역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부대에서 행정 착오로 휴가비 지급이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군 간부들이 횡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휴가 나온 군인들이 서울역을 지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email protected]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육군에서 휴가 장병 7403명과 전역 장병 1935명 등 9338명이 각각 휴가비와 전역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과 공군의 경우 휴가·전역비를 받지 못한 사병이 몇명인지 파악조차 어려웠다. 육군은 부대별로 부대급여시스템(APMS)이 마련돼 있어 휴가비 지급 실태가 쉽게 조사되지만 해·공군은 손으로 휴가비 장부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가 휴가비 지급 실태를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유는 일선 부대에서 휴가비나 전역비를 횡령하고, 휴가비를 받지 못한 장병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무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한 의원은 2009년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휴가비 실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자료 정리를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휴가비를 받지 못한 장병은 최근 몇 년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군 장병과 전·의경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제대할 때는 전역비를, 휴가 갈 때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휴가비는 교통비와 식비로 이뤄졌는데 출발부대와 목적지(귀향지)의 거리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전역비는 귀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가비 금액의 절반이다.

가령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근무하는 목포 출신 장병이 제대를 하면 1급지(451㎞ 이상)에 해당돼 교통비 3만9600원과 식비 2회분 8000원(1식에 4000원)을 더해 4만7600원의 여비를 받게 되며 휴가를 가면 두 배인 9만5200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김포 17사단 사병이 고향인 대구로 가면 3급지(350~400㎞)에 해당돼 전역비로 3만4800원(교통비 3만800원+식비 1회)을, 휴가비로는 6만9600원을 받아야 한다. 고향 근처에서 근무하는 장병도 10급지(50㎞ 이하)에 해당되는 전역비와 휴가비로 각각 3600원과 7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령도에 근무하는 해병6여단 장병과 울릉도에 근무하는 전·의경은 휴가비 외에 선박비와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로 이뤄진 '도서(島嶼)가산금' 11만2800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장병들의 숙박비는 1박당 1만2000원꼴로 계산된다. 장병들은 복무 기간 휴가비 3회, 전역비 1회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장병들은 왜 휴가비를 받지 못했을까. 국방부는 휴가나 전역 명령 입력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가 과다하게 많은 데다 경리단에서 돈을 받아와 각급 부대에서 나눠주다 보니 누락되는 장병이 많다고 해명했다. 일선 야전 부대에서 휴가나 전역 명령을 파악해 상급부대인 사단에 신청하고, 다시 사단은 경리단에 돈을 신청해 받은 뒤, 역순으로 다시 휴가비를 내려보내는 복잡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군 간부의 횡령 여부에 대해선 "금전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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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휴가비를 받았는가를 물었더니
육군은 받은 자들이 많았는데
해군은 한 명도 없더군요.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그 돈으로 간부들이 만약 쓰고 있다면
그런 자는 군인이 아닌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요?

속히 전군에 감사를 해서 이런 썩은 군인 전체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