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정의사회 구현과 빈부 격차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비리에 대해 제보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시 지부 비자금 사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 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 사업을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하철 사업본부장 이재현과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장 박충용이 7천여 회원들의 복리증진에 써야할 수익금을 착복하여 막대한 치부를 한 비리 사실을 제보하려 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이 사업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 수의 계약하여 주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부산 7천여 상이군경 회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쓰라는 취지에서 준 것이지 지부장과 지하철 사업본부장이 착복하여 수십억을 치부하는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더구나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는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7천여 상이군경들의 복리증진에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 7천여 상이군경들을 위한 공익 사업임을 무시하고 이 사업이 마치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하철 사업본부장 이재현과 지부장 박충용의 개인 사업인양 하고 있는 것은 7천여 부산 상이군경들의 이름을 빌려 개인의 치부에 이용하는것일뿐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에서 수의 계약으로 수임시켜준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업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직영사업으로 시행자이며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이므로 그 수익금은 당연히 전액 부산지부에 입금되어 상이군경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 그리고 자녀들의 장학금 등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직원에 불과한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하철 사업본부장 이재현이 연간 61억이 넘는 계약금을 받아 집행하고 수익금은 극히 일부분만을 부산지부에 납입하고 대부분의 수익금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하철 사업본부 본부장 이재현과 지부장 박충용이 착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횡령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사업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느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회원 모두의 사업이기에 국가보훈처장님의 승인을 받은 공익사업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이고 계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 납입된 수익금은 부산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5억원이 안됩니다.
연간 60억원 이상을(최근 3년간의 계약금액 183억원)을 교통공사에서 받아가서 지부에 납입된 수익금이 연간 1억원이 안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 당사자인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부장 박충용과 이 사업을 개인 사업화 하고 있는 이재현과의 비리가 없었으면 가능 할 리가 없음은 어린아이도 알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하철 1호선 청소용역사업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산하 22개지회중 하나인 평화용사촌 특별지회에서 십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지회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지부에서 그 수익금의 내역을 모를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2호선은 객차와 역사가 1호선 보다 많아 계약금액이 연간 7억원 정도 많으므로 그수익금도 당연히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부터 지금까지 총수익금이 5억원이 안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고 그 내역에는 엄청난 비리와 횡령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과 함께 거대조직인 재향군인회의 주력 수익원으로 소개될 정도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개인이 시행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이권 사업으로서 지금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행태는 누가 들어도 비리로 점철 되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용역 사업자에게 물어 보아도 지하철 청소용역 사업은 현금으로 바로 바로 지불을 받는 관급 용역사업이고 그 수익금도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하고 기본 약품대 정도만 나가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나 그 수익금이 상이군경들의 자활과 복리증진에 쓰인다는 명목아래 일반 사업자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던 교통공사의 대표적인 수의계약 사업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수익을 담당자가 착복을 하고 책임자가 눈을 감고 있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법인단체가 공법인 회원인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겠다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업을 착복하고 횡령을 하였는데 관리감독하여야할 정부기관과 그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과 시행책임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나라에 법이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부산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에 대한 비리 사항을 진정인 정상기가 국가보훈처에 국가 보훈처장님 앞으로 진정을 내었으나 담당자의 답신이 부산지부의 비리 사실을 부산지부에서 알아서 처리할일 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뭐하는 곳인지요? 상이군경회의 비리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인데 비리를 제보하니 비리 당사자가 알아서 할일이라니 이러할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신에“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통보를 하여 주겠다” 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것이 보훈처에서 결국 다시 상이군경회 중앙회에 지시를 하여 중앙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내려와서 오히려 비리 당사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비리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하여 이번에는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와 지하철 사업 본부장 간에 말도 안되는 계약이 되어 있는걸로 만들어 놓았으니 도대체 비리를 옹호하고 비리 당사자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닐수 없습니다.
상이군경과 그 가족들을 위해 쓰기 위해 만들어지고 수의 계약이 되고 있는 사업이 왜 한 개인에게 수익금의 80% 가 돌아가도록 계약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 당사자가 국가 보훈처장님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한 원 계약자인 일반 사업자를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직영을 하여 수익금을 전액을 상이군경들의 복리증진에 쓴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오히려 월급을 받아야 할 지하철 사업 본부장이 왜 갑자기 80% 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정작 상이군경회 회원들에게 돌아가야할 수익금은 고작 20%에 미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만들어 끼워 넣은겁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비리를 상이군경회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면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는 누구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누구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누구를 위한 단체이길래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보훈처장님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승인내용을 어기고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비호와 묵시가 어디까지인지 알수는 없으나 주무 부서인 국가 보훈처에서 어떻게 비리 당사자인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알아서 할일 이라고 답이 오는지 알수가 없고 다시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감싸고 도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산시 에서는 보훈처의 일이라고 답이 오고 보훈처에서는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알아서 할일 이라고 답신이 온다면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비리는 지부장 박충용이 맘만 먹으면 회원의 명예를 빌려 개인이 착복을 하건 횡령을 하건 아무런 제제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이군경회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하는 사업이며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관리 감독을 소홀이한 국가 보훈처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비리 내용을 진정을 하였는데도 거기에 대해 묵인을 한다면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 일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가보훈처장님께 승인 받은 사업을 그 내용과 다르게 담당 직원과 지부장이 마음대로 착복하는 것은 이나라에 정말 법이라는게 존재하고 그 법이 상이군경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을 국가 보훈처장님께 승인 받을 당시에는 이 사업이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자금을 대는 일반 사업자와 49:51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었으나 막상 사업이 성사되자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회원들을 위하여 직영을 한다는 명목아래 일반 사업자의 권리는 묵살하고 투자금도 다음해에 1년에 걸쳐 원금만 상환하고 원금 상환 기간동안에는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는 단 1원의 수익금도 입금되지 않았으니 개인사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익금의 대부분은 회원들을 위해 쓰이기는커녕 지부장과 지하철 사업 본부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사업을 국가보훈처장님께 승인 받을 당시 수익금으로 부산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봄 가을에 걸쳐 2박3일의 일정으로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여행을 가고 각 학교에 애국심고취 일일 교사로 상이군경들을 활용하고 그 비용을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부담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은 일체의 복리증진사항이 없이 그저 지부장과 지하철 사업 본부장이 착복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상이군경회 지하철 사업 본부 본부장 이재현은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지하철 청소용역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일만원씩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시의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착취 사업장으로 지목된 상이군경회 지하철 사업본부에서 본부장 아들 결혼이라고 하여 어떻게 그 피같은 돈을 갈취할수 있는지 믿을수 없는 일입니다.
모쪼록 이런 편법 불법이 없이 부산 상이군경들을 위해 쓰여야 할돈이 개인의 주머니가 아닌 우리 7천여 회원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모든 것이 사실이며 당장 조사를 하여도 사실유무를 간단히 알아낼수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진정인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부산의 여러 회원들이 위의 내용을 진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회원들의 진정이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내에서 묵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진정내용이 모두 보훈처로 들어가고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비리를 상이군경회에서 조사하라고 조치하고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조차도 비리 당사자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합니다.
수십억원의 부정 횡령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그 어떤 흑막이 존재 하는지 모르나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비리 내용이 썩어서 터져 나오는데도 고름만 딱고 상처를 감추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처를 도려내어 건강한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우리 회원들의 상이군경회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길 충심으로 기원하며 짧은 글솜씨에 모자란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근거의 관계법령과 국가보훈처의 진정사실 처리에 관한 부당성을 관계법에 의거 정리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 1동 822-6 세원빌라 501호
정 상 기 올림
TEL:051-632-4556 , HP: 010-8008-7590
안녕하십니까.
정의사회구현과 빈부격차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 비리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진정을 낸바 있으나 진정처리에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가보훈처 진정서 처리절차의 불법성
1.주요진정내용인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은“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2(사업)2항 제1항에 의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항 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을 얻은 단체가 당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기타 이법에 위반할 때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할때(1998년 9월경) 동법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5천여 회원의 명예를 빌려 부산교통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건 진정이 접수되면 동법 “제15조(시정조치)처장은 각단체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등)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단체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제2항의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각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제7조의 2(사업)제15조(시정조치)제17조(행정관청의 감사)제19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요구)에 의거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에도 이 진정을 피진정 기관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 이첩 조사토록 하였음은 이와 같은 과정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처사로 생각되며 특히 동법”제6조(임원)제3항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제13조(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단순히 애국단체만이 아닌 준국가 기관임을 입증하는 시항으로 판단됨에 있어 피 진정인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장 박충용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하철 사업 본부장 이재현 의 비리 사실을 진정한 내용은 피진정인 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하철 사업 본부장 이재현은 부산교통공사 지하철2호선 청소용역 수행 책임자에 불과함으로 피 진정인이 이 사업을 책임맡아 수행하고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지부에 입금시키고 지부에서 급료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진정인이 확인한 바로는 피진정인이 이사업 동법제7조의 2(사업)각항에 의거 부산5천여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공익사업임을 망각하고 이사업이 피진정인의 개인사업인양 사업수익금 모두를 착복하고
수익금의20%~30%만을 지부에 입금시키고 있다는 바 이 사업의 주체이며 위 내용을 모를수 없는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지부장 박충용에 대한 비리를 진정하였는바 엄청난 비리를 자행하는 준국가기관의 불법비리사항 진정에 대해 당해 피진정 불법기관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로 하여금 조사처리토록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진정처리 방침인지 문의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진정인 외에 부산 상이군경회원인 심학종외 8명이 올린 진정에도 피진정 기관인 상이군경회 부산지부가 조사토록 한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문의코저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비리진정 처리 방침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광역시 지부 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만 줄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글입니다 그후 국가보훈처로부터 아무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런일이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연간 61억 매출에 1억이 안되는 돈이 수익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요? 왜 아무권리도 없는 개인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게 계약이 되었는지요? 이런일이 정말 아무문제 없는지요? 광주시지부의 비리보다 훨씬 큰 비리를 왜 옹호하고 감싸고만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99년부터 지금까지 5억도 안되는 수익금을 넣고 나머진 다 착복을 하였는데 나머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진 모르나 아무문제가 없이 계약에 의해 집행되었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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